진보당은 19일, 전국 곳곳에서 '민주수호 당원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진보당은 지난 17일 대표단회의를 통해 ‘윤석열 파면·구속, 긴급행동 지침'’을 결정한 바 있다. ▲매일 저녁 7시 수도권은 서울로, 지역은 거점집중대회로 ▲3월 19일 당원행동의 날, 동시다발 1인시위 등 ▲헌재 선고일 공표시부터 정당연설회 등 전당적 비상행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9일 아침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파면구속 촉구’ 1인 시위가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농성장이 차려진 광화문 광장에서도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당원들이 일제히 1인시위에 나섰다. 김재연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밤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헌정질서가 뿌리채 흔들리는 이 국가적 대혼란을 시급히 종식시켜야 한다”며 “당연히 그 시작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시급한 파면과 재구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시선이 온통 헌법재판소를 주목하는 이유다. 확인하고 판단할 시간이 이미 충분히 흘렀고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며 “헌재는 1분 1초도 지체없이 조속히 판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지난 11일부터 8일째 단식 중이던 윤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범적 민주 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며 에너지ㆍ인프라 분야 공격 중단 등을 통한 단계적 휴전 추진에 동의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무기 및 정보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부분적 휴전의 세부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전면 개전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전쟁에서 평화를 향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크렘린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장시간 이뤄진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간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군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30일간 전면 휴전안'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동원 및 재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8일 저녁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야당 국회의원 단식 농성단(진보당 정혜경 의원 외 민주당 위성곤, 양문석, 이재강, 채현일, 권향엽, 임미애 의원)’에 함께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을 비롯한 야5당 국회의원이 단식농성으로 광장을 지켰다. 광장을 찾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매일 만나 서로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됐다”면서 “제가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면서 “헌법재판소 선고를 함께 들을 그 날까지, 곡기를 끊고 결연한 마음으로 광장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함께하는 세상’ 오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립 5.18 민주 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묘역을 참배하고 “신상길 당원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 왔다. 또 하필이면 눈이 내리고 있다”며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과거는 현재를 돕는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광주 5.18묘역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영혼의 공간이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었을 것 같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됐던 군사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다. 다행히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제지해냈긴 하지만 여전히 군사쿠데타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 친위 군사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한 또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풍찬노숙하면서 밥을 굶고 항의하며 싸우다가 운명을 달리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민형배 국회의원이 단식 도중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신상길 당원도 탄핵을 위해서 싸우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오늘 밤에도 아마 광화문 일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요
국민의힘이 18일 “수십 년간 쳇바퀴만 돌린 낡은 상속세 체계는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최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OECD 회원 38개국 중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그동안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도 예외 없이 상속세가 부과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추세”라며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않고,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 부부는 함께 재산을 형성하며,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소유의 성격을 갖는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을 세대 간 부 이전으로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재, 신속선고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파면 신속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 의원님의 쾌유를 빈다. 간밤에 몰아친 추위에, 광주 당원동지의 비보까지 접하셨을 것을 떠올리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18일 “이준석 의원 대통령 후보 선출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대통령 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다”며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며, 정치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성호 선임대변인은 “이번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을 확신하기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민주주의 훼손 행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매달린 채, 탄핵 이후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적 비전은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소모적인 갈등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변인은 “이 후보는 도전정신과 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18일 “윤석열의 아파치 부대, 북한 도발 유도로 외환 작전의 실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역시 같은 날 “아파치 헬기 일부러 ‘격추’ 당하고, 그 빌미로 계엄하려 했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무인기 사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외환(外患) 도발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안보동맹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니 미국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내란 진상조사단은 “윤 정권은 계엄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으며, 군과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했다”며 “조사단의 내부 제보와 조사 결과,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통합정보작전’은 단순한 정찰 작전이 아니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
조국혁신당이 18일 검찰을 향해 “윤석열의 호칭을 똑바로 부르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어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혼이 났다”며 “김용현의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자,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넘쳐흐르는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각하’라는 표현도 붙여달라고 떼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라며 “‘대통령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차이인가? 공소장과 판결문에선 원·피고, 피고인 등을 가리킬 때 직함을 이름 앞에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김용현은 이마저도 불편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은 김용현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아예 ‘내란수괴 윤석열’, 혹은 형사법 혐의 표현대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로 고쳐 부르기 바란다”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냐.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할테니 반드시 ‘시간’ 기준을 적용해 헌재 선고 시각 이후 모든
앞으로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보고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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