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개원 39주년을 맞아 2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 3가지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서미숙 연합뉴스 차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유대진 LH 주거복지본부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최근 주거관련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국내 금리인상까지 가시화되는 가운데 당장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으니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7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랐다. 정부의 대책발표에 시장은 큰 반응 없이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울 재건축 시장은 0.26% 상승하면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3%p 커졌다. 대책 발표 직후인데다가 매도-매수 간의 눈치보기 속 호가 상승, 저가매물 거래로 인한 잠실·둔촌·개포 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신도시는 0.03%, 경기·인천은 0.02% 상승했다. 실수요의 간헐적인 거래 외엔 한산한 분위기를 나타내며 전주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6%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0.02% 하락했다. 전세매물과 수요 모두 많지 않아 조용한 모습이다. 동탄, 이천, 양주 등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는 지역은 전세매물 소진이 더뎌지며 전셋값이 떨어졌다. 집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8.2 대책 발표 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고 9월 들어 반등하며 금주 0.18% 상승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이 사실상 허용됐고 반포주공1단지(1,2,4지구) 시공사 선정 등 이벤트성 호재가 이슈화 되면서 주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은마,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고 일반 아파트도 0.10%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0.04%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3% 올랐다. 전세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모습이다. 서울이 지난 주(0.08%)보다 상승폭이 줄며 0.04% 변동률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최근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동탄과 의정부 등의 영향으로 각각 0.01% 하락했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송파, 평촌, 구리
수도권 주택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20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기 시작했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한편,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22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변동률로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재건축 아파트(0.07%)가 2주 연속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변동률을 나타냈다. 안양, 일산 등은 투기과열지구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움직임이 제한됐다. 전세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이 0.08%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는 가운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평균 7채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이 총90만6천채로 나타났다. 한명이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07년 상위 1%가 37만채를 보유했었지만, 9년사에에 평균 주택보유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2007년 평균 2.3채에 지난해에는 평균 3.2채로 늘어났다. ‘땅부자’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흘러들었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보합으로 돌아섰다. 개포주공,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약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매도·매수자 사이 치열한 ‘간 보기’가 지속되며 아파트 값 낙폭은 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안이 사실상 통과되고 집주인들의 매물회수로 가격이 오르면서 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춰 선 것으로 보여진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1주차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0.05%, 신도시 0.03%, 경기·인천 0.04% 상승했다. 서울은 재건축시장의 매도·매수 간 줄다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일반아파트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9·5추가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 및 판교는 위축된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8.2대책 이후 호가 상승에도 거래는 간간이 이뤄졌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문의 자체가 사라졌다. 이 같은 거래 부진이 이어진다면 가격 하락 조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 외 경기·인천은 0.04% 오르며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세시장은 서울 0.03%, 신도시 0.00%, 경기·인천은 0.01%를 나타냈다. 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 칼을 빼 들었다. 지난 6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45일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꺼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번 대책을 통해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조 이는 한편, 청약제도를 강화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규제 수준에 큰 충격을 받았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 환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만원에서 억원 단위까지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는 등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집값이 이번에는 잡힐까? 지난달 2일 정부는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실수 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을 발표했다. 6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가 전년동기(73,000세대) 대비 39.4% 증가한 102,238세대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3,184세대(전년동기대비 37.7% 증가), 지방 59,054세대(40.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9월 광주태전(2,372세대), 하남미사(1,401세대) 등 10,224세대, 10월 위례신도시(2,820세대), 수원호매실(1,452세대) 등 18,287세대, 11월 인천송도(2,597세대), 용인역북(2,519세대) 등 14,67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9월 부산장전(1,938세대), 부산신항만(2,030세대) 등 22,146세대, 10월 세종시(2,524세대), 아산테크노(1,351세대) 등 16,121세대, 11월 부산사하(946세대), 충주기업도시(2,378세대) 등 20,78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0,597세대, 60～85㎡ 64,282세대, 85㎡초과 7,35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면서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한국감정원이 2017년 8월 2주(8.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0.01%→0.01%)했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0.01%→0.00%)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8.2대책 발표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비수기로 관망세가 확대된 가운데, 재건축 등 호재로 투자수요 유입되던 서울과 일부 급등 지역은 대책에 따른 효과로 급매물은 증가했으나, 추가 가격하락 기대감에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며 지난주에 이어 낮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북권, 강남권 모두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특히 강남권은 8.2대책 여파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전체 11개구 중 구로구·금천구·관악구는 보합을 기록하고 그외 지역은 모두 하락하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170주 연속 상승했으나, 보합으로 전환됐다. 한국감정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학군 또는 대형 편의시설 등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9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만 재건축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을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로 돌리거나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가 늘어나자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출 시 은행과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을 하고,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영종도에 3개의 초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는 올해 초 이미 1단계로 오픈했다. 나머지 2개의 복합리조트도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마무리작업을 서둘고 있다. 인천공항도 연간 1,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초대형 쇼핑몰, 관광형 아트빌리지 등 복합시설들도 차례로 착공을 시작한다. 허허벌판이던 영종도가 본격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다. 영종도를 찾았다. 인천 영종도는 애초 시작부터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탄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큰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처음의 큰 관심은 ‘고도제한’ 등 군부대와의 문제와 각종 규제, 투자자 변경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영종도의 개발계획은 그 안에 ‘미단시티’ 건설과 함께 처음부터 복합리조트 건설계획을 가지고 구상됐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공항복합도시이자 그 지리적 장점을 살려 카지노 등 관광단지를 집적해 아시아판 라스베이거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복합리조트는 수익을 책임질 카지노를 비롯해 레저·엔터네인 먼트·비즈니스·의료·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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