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의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 2,000만원을 우선 납입해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해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하는 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있어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황희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