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990년 이후 30년만에 전부개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16일 시행됐다. 개정 산안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그해 국회를 통과해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1월15일 공포된 해당 법률은 1년간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거쳤다. 해당 법률내용을 상세히 살폈다. 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까지 책임주체 확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해 대표이사·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확산되고 있는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책임주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정부의 혁신조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 포털이 24일 개통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 ‘혁신장터(ppi.g2b.go.kr)’는 상용화된 제품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차별화 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진입 시장을 돕는다. 조달청은 ‘혁신상품 수요제시․제품등록․원스톱 거래’가 가능한 열린 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주요 기능으로는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 R&D 수요조사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혁신제품 전용몰은 우수 R&D 제품,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 등을 열린 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 탐색 절차를 온라인화한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교 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편의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드론 등 66개 제품이 한
한국노총이 18일(화) 오후 3시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9%로 확정했다.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94,417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20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 따른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984,760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통계청, 2019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8%)로, 이를 계산하면 4,386,589원이다. 여기에 2020년 물가상승률 1.0%(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9.11))를 반영하면 4,430,455원을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2019년 월평균임금은 3,724,006원으로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와 706,449원(19.0%)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9년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8년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임금인상률 결정시 영향요인으로 동종업계 임금수준이 62.8%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월22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1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기존 가산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 등 7명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연장
KB국민카드가 EBS 소속 크리에이터 '펭수'의 모습을 담은 'KB국민 펭수 노리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펭수 체크 카드는 펭수 특유의 인사법인 '펭하'포즈를 비롯해 펭수의 다양한 표정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카드 디자인으로 사용했다. 내년 2월 16일까지 한정 판매되며 카드 디자인은 '펭-카' 또는 '펭-모티콘' 중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만 명에게는 펭수의 귀여운 표정과 재치있는 어록을 활용한 스티커가 카드 실물과 동봉돼 제공된다. 4월 말까지는 'KB국민 펭수 노리 체크'카드로 88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8명을 추첨해 300만원 여행상품권을 제공하고,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20명 에게는 추첨을 통해 '닥터드레 헤드폰'을 제공한다. 해당 카드 고객은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5만원의 통합할인한도 범위내에서 ▲대중교통 10% ▲CGV 35% ▲스타벅스 20% ▲롯데월드·에버랜드 50% ▲GS25 5% ▲통신요금 2500원 할인 등 노리체크 카드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및 영업점과 KB국민은행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총 2,000억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당초 700억원보다 1,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200억원)가 초과돼 긴급히 1,300억원을 추가배정하게 됐다. 이번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경제가 교역 1위국가인 중국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가 2,68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8,000명이 증가해 2014년 8월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해 4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22개월만에 취업자 증가로 전환됐다. 서비스업은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은 이는 고령화, 재정일자리 조기집행 등으로 보건복지업 증가세 지속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실업자는 전체인구 증가(+34.7만명)에도 불구, 7.1만명이 감소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 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15세~29세의 청년고용 지표도 개선됐다. 청년층 고용률을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1.2% 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령계층별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다르다. 먼저 취업자수는 60세 이상에서 50만7천명이 증가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대에서 6만3천명, 50대에서 6만2천명, 30대에서 1만8천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는 8만4천명이 감소했다. 고용률도 60세 이상, 30대, 20대, 50대 순으로 전년동원대비 상승폭을 그렸지
현대자동차그룹 전 상장 계열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주주 친화 경영’을 가속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그룹 계열사 중 현대글로비스,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차증권이 전자투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나머지 9개 상장 계열사들도 전자투표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주총회에 앞서 이달 중 열리는 각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도 도입이 확정된다. 이들 계열사들은 다음달 개최될 주주총회부터 주주들이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장 계열사들의 이번 결정은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보장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주주와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확고한 신뢰관계를 조성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도는 해당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 명부와 주주총회 의안을 등록하면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함으로써 주주 권익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꼽힌다. 제도를 새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 여기에 각종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올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체 정책예산이 10조원을 넘긴 가운데, 연초인 1~2월 각 기관에서는 많은 지원 공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수십, 수백개의 공고 가운데 맞춤형 지원정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연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은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월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종합설명회를, 국내 주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도 1월9일 수원 경기중기청 대강당을 시작으로 2월19일까지 28회에 걸쳐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월15일 성남시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성남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20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찾아가 2020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정책 목표, 4차산업혁명·스마트화에 방점 기업, 자가 진단 등 통해 우대조건 등 갖추는 것 중요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목표를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 및 친환경미래자동차 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입주업종을 추가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분양방식을 공모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부품·소재·장비 해외 기술기업 유치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협회와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덕지구에 대해서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례를 도입, 올해 안에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에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가 올해 6월 최종 확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과 함께 4차 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황해경제청은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무인이동체 R&D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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