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학생인 여자 어린이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는 피해자에게 '너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든지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
12일 해운대구청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 차량 1대가 인도 위로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인도 위에 정차해 있는 트럭을 들인 받은 뒤 인근 가게 입구를 파손하고 멈춰 섰다.사고 차량이 행인을 덮치면서 60∼70대 시민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A씨는 “빠른 속도로 도로 위로 뭔가 지나가더니 1∼2초 뒤 저 앞에서 '쾅'하는 굉음이 났다”면서 “이 도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차량은 처음 본다. 통상 없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B씨도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했다"면서 "현장을 보니 숨진 행인 2명이 멀리까지 튕겨 나가 쓰러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화소가 떨어져 명확한 식별은 어렵지만, 벤츠 차량이 사고 현장 직전 10m 이상 되는 거리를 인도 위로 달리는 모습이 찍혔다. 사고가 난 현장은 큰 도로인 해운대로에서 해운대시장과 해운대구청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로 차로가 하나인 일방통행로다. 70대로 확인되는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한다.
- 최근 4년간 기각·각하 처리율 18.9%p 증가 (‵20년 40.7% → ‵23년 59.7%) - 감사원,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해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 문제 지적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FS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도 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
배우 안세하(38·안재욱) 동창의 ‘학교 폭력 피해’ 주장이 나오자 소속사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추가 폭로글을 올렸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학폭 미투 배우 안세하(본명:안재욱) 학폭 고발한다'는 글을 통해 “배를 유리 조각으로 찌르거나 강제로 싸움을 시키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10일 오후 추가글을 통해 “안세하가 자신의 연락처를 묻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안세하의 친구이자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 제 전화번호를 묻는다더라. 많이 찔리니까 저인줄 알고 찾겠죠. 친구들에게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세하가 자신의 연락처를 찾는 내용의 대화 내역도 공개했다. A씨는 “아내가 ‘어차피 잘못되더라도 잃는건 돈 뿐이니 걱정마라. 돈 잃어도 있었던 일은 사실이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소송은 지지 않을테니 돈은 누가 잃게 될지 쭉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안세하 졸업 사진을 증거로 공개하며 “제 글에는 하나의 과장과 거짓도 없음을 맹세한다”며 “너도 혹시 자식이 있다면 빨리 은퇴하고 새 삶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추석 명절에 맞춰 서울 전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총 약 7억 원의 추석 명절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강동, 금천, 은평, 성동, 성북, 양천), 하나센터 4개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서울권역에 전달되어 차례상과 생계비, 명절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지원금으로 추석명절 지원사업 ‘한가위 정(情)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120명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송편과 과일 등 명절 음식을 담은 ‘정 나눔(情) 키트’를 지원했다. ‘정 나눔(情) 키트’는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송편, 과일, 잡곡 등으로 채워졌으며, 해당 꾸러미 포장에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홍보대사 김보성 내외가 봉사활동으로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으로 활동 중인 매크로통상 예승유 대표는 “차례상 물가 상승으로 명절 준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독도사랑운동본부는 ‘일본 수출 거절 과자’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유아용 쌀과자 업체 올바름 (대표 김정광)이 지난 9일 오전 독도 사랑기금을 본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올바름'은 지난 23년 독도사랑운동본부 기업회원으로 가입, 자체 상품에 독도 이미지는 물론 독도 홍보문구를 통해서 독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독도 홍보사업에 기부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애국기업이다. 나아가 올바름은 독도사랑운동본부와 함께 제품에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 리뉴얼 및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사랑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광 올바름 대표는 “사실 당연하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과자에 담아 홍보할 계획이며, 받은 사랑은 다시 독도를 위한 일에 다시 기부할 계획이다. 초심 잃지 않고 굳건히 독도 홍보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올바름은 말 그대로 건강한 쌀과자를 통해 건강한 과자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착한 기업이다. 요즘 독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기업 및 단체들이 독도사랑에 많이 동참하고 있지
지난 8일 서울 금천구 LG전자 앞에서 금천구청 주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과 금천구농구협회 주관, G밸리산업협회의 후원으로 'G밸리 직장인 3X3 농구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G밸리 내 직장인들의 건강 증진, 정서 함양,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개최됐다. 아나운서 조형섭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한기범 희망나눔 회장, 이용복 G밸리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치어리더 팀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이날 대회 조별 예선 경기에서는 헝그리보이즈, BHJD, 캣츠, OV가 각 조 1위로 4강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OV팀이 BHJD팀을 14:1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트로피와 스팔딩 오피셜 농구공, 코칭보드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을 차지한 BHJD팀에게는 트로피와 스팔딩 TF골드 농구공, 공압력 게이지가 제공됐다. 공동 3위인 헝그리보이즈와 캣츠 팀에게도 트로피와 스팔딩 TF골드 농구공이 시상됐다. 경기 후에는 '한기범을 이겨라 슈팅 챌린지' 이벤트가 열려 선수들의 또 다른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기범 회장은 "G밸리 직장인 3X3 농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농구를 통해 금천구 직장인들의 피로가 풀리
올 추석 상차림 준비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과일' 구입비로 나타났다.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 속에서 추석 상차림 예산이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1,0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추석 평균 지출 계획은 약 56만3500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부모님 용돈이 35.5%, 차례상 차림비가 21.0%, 교통비가 13.2%, 부모님 선물 구입비가 8.2%로 분석됐다. 연령별 지출 규모는 40대가 평균 65만78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60대, 30대, 20대 순이었다. 특히 40대는 지출의 47.2%를 부모님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상 차림 계획에서는 간소화할 것이라는 답변이 34.4%로 가장 많았고, 차례를 하지 않을 것(26.7%), 가족 식사상으로 대체할 것(24.0%) 순으로 조사됐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응답은 14.5%로 가장 적었다. 차례상 간소화 이유로는 30대와 40대는 경제적 부담을, 50대와 60대는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추석 음식 준비 시 가장 큰 부담으로는 과일 구입비가 꼽혔으며, 축산물, 수산물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전지정제' 빠진 채 별도의 플랫폼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안이 마련됐다. 플랫폼이 판매대금 직접 수령시 별도 관리 비율은 100%(1안), 50%(2안)이 각각 제시됐다. 앞서 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20대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다. 고물가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기 둔화에 젊은세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천730명에서 59만2천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게 된다. 먼저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를 놓고 의료계와 대통령실이 간극을 좁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로 대부분 병원의 진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방 환자들의 ‘빅5’ 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 상당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14곳, 종합병원은 44곳이다. 올 상반기 지방에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찾은 진료실인원은 167만8천67명이었고, 이 중 59.3%인 99만4천401명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14곳만 따지면 ‘빅5’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 128만9천118명 중 77.1%가 빅5 병원 진료 환자였다. 진료 건수도 마찬가지였다.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지방 환자의 진료 건수는 530만4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관하는 ‘2024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이하 자선경기)’가 7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렸다. 희망농구 자선경기는 희망농구올스타조직위원회 주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주관, 보건복지부, 대한체육회, 대한민국농구협회, KBL, WKBL, 의정부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선경기 ‘사랑팀’에는 한기범 감독을 필두로 전 SK나이츠 출신 김건우, 김준성, 양우섭과 개그맨 김재욱, 정철규, 탤런트 김택, 박재민, 배우 이태선, 모델 이대희, 한승수, 가수 홍성욱이 사랑팀으로 힘을 모았다. 김규택 감독의 희망팀에는 김민수, 전 SK 나이츠 전태풍, 전 KCC 이지스 이항범, 탤런트 강인수, 모델 김수겸, 문수인, 배우 박광재, 김승현, 오승훈, 가수 정진운, 차한결이 한 팀으로 출전했다. 축하 공연에는 가수 박상민과 김재롱, 성악가 정찬희, 김기선, 걸그룹 3PIECE가 무대를 장식했고 하프타임에는 희망농구 출전 선수들과 의정부시 다문화 학생들이 릴레이, 사랑의 모금함 등 이벤트를 통해 심장병환우 돕기 모금도 펼쳤다. 이외에도 경품 추첨을 통해 에어아시아 항공권, 한우물 정수기와 인펜토코리아 자전거, 프로농구구단 사인볼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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