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프랑스에서 했듯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 잘 주지 않지만 저의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다”며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
의대교수 단체는 의료붕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는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닫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대통령이 말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전날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違約罰, penalty)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임씨가 김씨와 합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모씨도 공갈
한국과 태국의 친선 승마 교류전인 ‘프린세스컵 코리아 2024’가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31일 개회식을 갖고 본격 대회에 들어갔다. 태국 승마 국가대표 마장마술 선수인 시리완와리 나리랏 라차칸야 태국 공주가 직접 주최하는 ‘프린세스컵 승마대회’는 매년 태국에서 열리며,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건 한국이 최초다. 이번 승마대회는 태국 공주의 정신을 담아 ‘아시아의 화합’,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되세기기 위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다소 침체됐던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리게 돼 의미를 더했다. 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막이 오른 승마대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축사와 함께 김병주 낙월블루하트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고, 선수단 선서와 태국 공주에 대한 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1경기 장애물 생활체육 우승자의 시상도 가졌다. 박서영 승마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태국은 1958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 아시아 지역의 승마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양국이 더욱더 긴밀하게 교류하여 세계 정상 수준의 승마 선진국이 될 수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해 다음 기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5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했다. 질병관리청은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하여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했다. 또,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30일 오전 도로 침하가 발견돼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성산로 순찰 중 도로 침하를 발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인근 2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도로 침하가 발견된 곳은 연세대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성산로로 전날 땅 꺼짐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순찰하다가 도로가 조금 침하한 부분을 발견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성산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 한 대가 빠지는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성산로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로 위를 달리던 티볼리 승용차가 푹 꺼진 구멍에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남성 A(82)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승자인 여성 B(79)씨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싱크홀 인근 4개 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역방향 2개 차로와 이면도로로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오후 5시 53분께 '싱크홀 사고 교통 통제로 정체 중이니 우회도로 이용을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싱크홀이 난 건너편에서 10년 동안 카센터를 운영했다는 유모(47)씨는 "옆 가게 사장님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해서 가보자고 해서 알았다"며 "아는 바로는 10년 동안 이 일대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건너편에서 일하던 A(
지방자치단체 마다 매체 광고 등을 통해 열을 올려 모금하는 고향기부금제가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650억 원이 모였지만 막상 활용할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650억 원으로 전남도가 가장 많은 143억원, 경북도 90억원, 전북도 83억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을 모금했다(시·군 포함). 올해도 5월 기준 총 172억 원이 모금됐는데 전남도(41억원), 전북도(29억원), 경북도(26억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부가 몰리면서 올해 1분기에는 다소 모금이 저조했으나 2분기부터 기부금과 고향사랑e음 회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금액은 쌓이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전남의 경우 23개(도 포함) 지자체 가운데 13개에서만 기금사업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대형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건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
윤석열 정부 장·차관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에 대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에는 종부세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현직 장·차관47명 중 2024년 8월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했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인별 합산, 기본공제액 9억원)에 따라, 장차관 38명 중 약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6,759만원이며, 인당 평균은 약 356만원이다. 현재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동 명의를 활용하여 더 많은 금액의 공제를 받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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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