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금을 모으는 데 19년이 걸린다. 이 사실의 사회적 결과는 격분이고 정치적 결과는 포퓰리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번영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어쩌다가 괘도에서 벗어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태를 일으키는 것일까?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칼럼을 통해 그 원인을 추적해 본다. (How Capitalism Went Off the Rails/June 18. 2024) 범인은 금융완화, 세계 금융시장 가치 390조 달러, 세계 GDP의 4배 G-7 국가들이 지난주 이태리에서 만났을 때 기록을 세웠을지 모른다. 자유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이 이처럼 인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이들 지도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40%인 이태리의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에서부터 21%인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카롱, 13%인 일본의 후미오 기시다가 있었다. 지난해 에델만 신뢰도 지표(Edelman Trust Barometer, 매년 설문 조사를 하여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사회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여 결과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제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G-7국가의 20%에 해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 1만3천명에게서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운영자와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제 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상장시켰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했고, 이날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
부동산·주식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 소속 22대 국회의원의 약 44%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의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 보유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
지난 1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3일 국립중앙의료원 사고, 7일 용산구 이촌동 사고 등 연이은 차량 추돌사고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흔히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료분사 전자제어장치(ECU) 자체의 하드웨어 손상에 의한 명령 오류, 브레이크 제어 모듈(BCM)의 오작동, 운전자의 페달 혼동에 의한 운전미숙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압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자제어장치(ECU)에 잘못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 건수는 2021년 56건, 2022년 76건, 2023년 1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 차량 결함이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오인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차량 사고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서, 어쩌면 피해자가 단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페달 블랙박스’이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문의가 급증하
김포시청 인근에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착공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외국계 A사가 김포시 구래동 일원에 지상 8층, 지하 4층, 총면적 9만5천㎡ 규모로 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의 착공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26일까지 A사에게 주민설명회를 등 보완 요청을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기한내 정상적인 설명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구래동 주민 100여 명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관련 시위자 30여 명까지 시청 정문 앞에 모여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다. 구래동 주민들은 “구래동 한강신도시에 미국계 데이터센터 업체인 디지털리얼티(DLR)의 센터 착공을 준비를 중단하라”고 외쳤고, 감정4지구 조합원들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의 시위가 시청 앞에서 서로 맞물렸고,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20여 명을 동원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피켓이나 현수막 등은 물론, 확성기로 특정인에게 원색적인 욕설로 인해 시청 인근 주민들과 사무실 임차인들이 피해를
80∼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트로트 가수 현철(본명 강상수)이 15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향인 부산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한 고인은 1966년 '태현철'이라는 이름으로 첫 음반을 내며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고인은 1979년 작곡가 박성훈과 '벌떼들'이라는 이름으로 팝송 '아이 워즈 메이드 포 댄싱'(I Was Made For Dancing)을 번안한 '다함께 춤을'을 발표했다. 이후 '현철과 벌떼들'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며 1980년대 들어 비로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과 '사랑은 나비인가봐' 등의 히트곡을 내는 데 성공했다. 고인은 1987년 솔로로 전향해 '백년해로', '사랑의 가방을 짊어지고' 등의 노래로 정상급 가수로 도약했다. 또 1988년에는 '봉선화 연정'으로 큰 인기를 끌며 1989년 KBS '가요대상' 대상을, 이듬해인 1990년에는 '싫다 싫어'의 히트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고인은 1990년대 이후로도 '사랑의 이름표', '아미새' 등의 노래로 승승장구했으며, 1998년 발표한 '사랑의 이름표'는 구성진 멜로디와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 이 세상 끝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9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6시간 혹은 4시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신 52시간을 초과할 순 없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 하루 4시간 이용한다면 월 119만원가량이다.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을 이용할 때 비용이 시간당 1만5천110원인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신청 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서울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과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유사 처방이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나섰다. 16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합동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2023년에 전년 대비 처방량이 28.4% 증가(2022년 5,695.3만정 → 2023년 7,312.5만정)하고 10~30대 투약 환자가 크게 증가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서울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0대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1년 새 28.4% 증가했다. 이는 서울의 10대 ADHD 진료 인원이 2021년 1만489명에서 지난해 1만7천230명으로 64.3% 급증한 수치와 일맥상통한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
국회도서관이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이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한 바 있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사생활 폭로 협박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받았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유튜브 파트너는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될 수 있다"며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부적절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편,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제역은 “쯔양에게서 받은 550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라며 쯔양과 맺은 용역계약서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전국진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년 2월27일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300만원을 입막음 대가로 받았다”며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라고 인정했다. 카라큘라은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쯔양 유튜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영상=전용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배달의민족을 향해 ‘수수료 인상’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분노스러운 건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장사하는 배민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선 “배달업과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을 갖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 이 플랫폼 업체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드디어 작년 말부터 정부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 지금은 정부도 독점적 형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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