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시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함께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2년 359만 가구, 2015년 457만 가구, 2017년 593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24.1%, 고양이는 6.3%, 개와 고양이 외 다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4%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도 덩달아 성장세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900억원으로 60.5% 성장했다. 2020년에는 약 5조8,1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수는 2008년 7만7,877마리에서 2012년 9만9,254마리로 증가했다가 2014년 8만1,147마리로 잠시 줄었다. 이후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에는 10만2,593마리로 다시 증가했다. 유기동물 증가의 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능력주의’라는 말은 태생 자체가 귀족과 계급에 따른 불공정성을 타파하기 위해 탄생했다. 1958년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능력주의 사회의 부상’(The Rise of Meritocracy)이라는 책에서 당시 ‘귀족주의 사회(aristocracy)’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만든 말이 능력주의다. 즉 배경보다는 지능과 노력을 능력(merit)으로 보고 기회만 균등하다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티븐 J. 맥나미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는 자신들의 책 ‘능력주의는 허구다(The Meritocracy Myth)’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그동안 능력주의는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숭배하기까지 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 특혜를 주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타고난 계층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즉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임부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헌법불합치의견 4명, 단순위헌의견 3명, 합헌의견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요점 중 하나는 제한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임부의 자기결정권 허용 수준별 시기 구분과 시기별 허용 사유, 미성년자와 지적 발달지체인과 같이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 의사의 진료 거부 권리, 낙태 결정 전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의 쟁점이 수두룩하다. 낙태 결정가능기간 법으로 정해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법정의견인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 이전을 임부의 자기 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는 시기라고 봤다. 이른바 ‘결정가능기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이 용인시 원삼면 일원 약4.48㎢(약 135만평)에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는 5월2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대‧중소기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된다. 기반시설 1조6,000억원, 산업설비 120조원 등 약 1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메모리 생산과 기존 반도체의 장점들을 조합한 초고속·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과 연구시설, 중소기업 협력시설, 주거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대‧중소기업 창업 연구 공간과 교육장을 갖춘 상생협력센터를 설립해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이틀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4월30일 성료됐다.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지역화폐 전시관’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석학과 전문가 등 외국인을 비롯해 어린이, 청년, 노인, 농민, 지역상인 등 각계각층 3만여 명이 참가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선보였던 지역화폐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세계최고 전문가 발표 및 토론...기본소득‧지역화폐 공론화 축제의 장 먼저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 애니밀러와 강남훈 교수의 기조발제, 핀란드‧스페인‧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실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이끄는 대안이 될 것’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먹거리는 커피였다. 경기도 여행 연관어로 관광지는 에버랜드가, 쇼핑 장소는 스타필드하남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는 5월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경기도 관광동향보고서’(이하 동향보고서)와, ‘2018 경기관광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동향보고서는 ‘경기도 관광’ 관련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의 최근 2개년도 빅데이터(13억건)를 분석한 결과물로 올해 처음 작성됐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주요관광지(42개)를 방문한 내외국인 6,000여명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Part1. 경기도 관광동향보고서 여행의 이유로 변한 ‘커피’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먹을거리 중 ‘커피’에 대한 언급량이 32,9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675건)대비 무려 약 50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카페와 여행의 관심도를 함께 분석해 본 결과 지난 5년간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한 공간에서 여행의 목적지로 변화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외에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이미선 헌법재판관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십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큰 이익을 남겼다거나 이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시절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다는 등의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해명됐다. 또 이 재판관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결국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무리됐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법조인 부부가 오랫동안 주식 거래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점만 남았다. 그러나 공직자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은 생긴다. 이 재판관 부부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불리는 관점이 이 재판관을 재산 보유를 평등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법률가라도 주식 거래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벌어들인 것은 과했다는 인식이다. 그렇다면 앞선 의문은 사회학과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4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충격적이었다. 서울 금천구의 아이 돌보미 김모씨가 14개월 된 아이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김씨는 아이 돌보미로 6년 동안 활동해왔다는 사실과 정부에서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고 훈련을 통해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여서 그 충격과 실망은 더 컸다. 육아가 힘든 가정이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곳은 국가였지만 거기에서 파견한 아이 돌보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가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2009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2012년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으로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필요한 만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으로 구성돼 있다.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며, 시간제 돌봄은 연 720시간 이내, 그리고 종일제 돌봄은 월 200시간 이내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본보에서 일찌감치 우려해왔던 대로다. 매크로 수단을 또 만지작거릴 모양인데, 그 런 수단으로 안 된다. 경제 심리가 너무 얼어붙었다. 현 정부가 한국경제와 기업을 인식하는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기업의 성장 모델에 대해 짚어본다. 내수시장만 바라보는 한국 기업들, 생존 힘들 것 ‘글로벌화’의 진정한 의미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들 간의 지역 블록들이 존재하지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해롭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EU 블록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동구권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고선 폭죽을 터트리며 환호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지금 난민문제로 갈등이 고조 되고 있다. 또 잘사는 회원국들과 못사는 회원국들 간의 적대감도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을 EU 블록 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어 스스로 경쟁 양상에 몸을 내맡긴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EU는 점차 과거 해체되기 전 소련과 닮은 꼴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소 연방과 미 연방과는 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M이코노미>는 두 번에 걸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암 환자들의 분쟁을 보도했다. 그리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위법행위로 보이는 여러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험에 대해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반드시 시정(是正)이 돼야 하는 것들이었지만, 생명보험사는 암 환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를 감독하고 제재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무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암 환자들의 주장과 같은 약관 해석 및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때뿐, 지난해에는 사실상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약관 개정까지 추진했다. 암 입원보험금을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과 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지만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오던 삼성생명은 어찌된 일인지 종합검사 첫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보험사는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고객이 미쳐 깨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 아젠다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내 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모두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 전문가들의 전망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분명 ‘인종주의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리가 만무했다. 모두가 상식적인 기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워싱턴 D.C 백악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다. 당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지식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트럼프 당선 직후 2016년 11월 8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나라(Our Unknown Country)’라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받은 충격을 이렇게 풀어냈다. 크루그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 그리고 대다수 뉴욕타임스 독자들은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고위직에 앉을 자격이 없고, 성격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너무 무섭지만 우스꽝스러운 후보에게 시민들이 결국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구글 트렌드’는 트럼프의 당선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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