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4일 ‘자동조정장치’ 도입논의와 관련해 “미래세대 ‘연금강탈’ ‘자동삭감장치’”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종덕 의원은 24일 브리핑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대 수명과 인구 구조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수명이 늘거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연금안정을 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늦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조차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해 왔던 연금개악안”이라면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은 44%, 45%, 50% 어떤 것이 되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생애 총급여액의 17%가 삭감되는 것으로 보고됐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이 발표된(24년 9월) 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도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청년과 미래세대의 연금액을 깍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 소득으로서의 연금의 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정협의회 첫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번 이야기했으면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작년에 44%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했다”면서 “민주당은 50% 이야기를 하다 45%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했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하지 말자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라며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금개혁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최고세율을 낮추면 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민들께서도 상속세 인하나 상속공제액 한도 상향을 왜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뒤인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에 ‘일대일 무제한 토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후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법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대해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극우내란당’ 처럼 막말, 모욕적인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 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는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연이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고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탄핵심판의 경우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진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도 26일 결심공판 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 두 재판의 속도가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2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의 49.0%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에 45.3%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5.7%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응답의 격차는 3.7%p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권역별로 충청권(정권 연장 57.1%·정권 교체 40.4%), 대구·경북(54.3%·38.8%)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우세한 반면, 호남권(30.5%·66.2%)과 인천·경기(41.8%·51.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강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1.3%p 오른 42.7%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0%p 내린 41.1%로 조사돼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뒤를 이어 조국혁신당($.4%), 개혁신당(1.4%), 진보당(0.7%) 순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41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6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1%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저서를 출간하며 정계복귀 기지개를 켜자, 정치권에선 견제와 우려·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저서가 베스트 셀러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제 그가 정계복귀를 만지작거리며 내놓은 ‘국민이 먼저입니다’대로 정치를 해야지 또 다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간다면 또 망한다는 걸 아셔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윤석열과 각을 세워 ‘국민 뜻대로’를 표방, 당대표로 선출됐다”면서도 “‘국민 뜻대로’를 버리고 ‘윤석열 뜻대로’하다가 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는 12.3 내란 국면에서 마지막 순간 한 전 대표의 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때 자파 의원 18명의 투표, 특히 윤석열 탄핵 가결 8표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와 손절하고 소수라도 원내 의원들을 포섭, 함께 ‘국민 뜻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로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꿋꿋하게 출범하면 미래가 열리리라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도 책 한 권 사 읽겠다. 거듭 축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친한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과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은폐 세력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시점이 지난해 4월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창원지검이 그때 이미 확보한 강 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해 9월 이후에 언론 보도와 민주당의 공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른바 ‘명태균 녹취’ 수천 건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뭘 했나”라며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마치 그때 알게 됐다는 듯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넉 달 동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에 닿아있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번 없었고,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수사하는 척만 해왔고,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23년 12월부터 따지면 무려 1년 2개월 동안 수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이제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미진하다고 하면 대검이 특수본이라고 꾸린다고 할 건가”라며 “김건희 여사를 당장 구속시킬 정도의 의지가 없다면 특검에 넘길 준비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는 것과 관련해 “‘민생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라벨갈이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반대하는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라벨까지 바꾸어가며 추경안에 넣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초부터 ‘성장’을 강조하며 기존의 분배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분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식 ‘현란한 말 바꾸기’, ‘아무말 대잔치’인 것이다.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현란한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처음에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주장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포기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다시 재차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추경안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계에서도 소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60억 이상 수백억, 수천억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면서 “‘초부자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없이 공제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 이상에 적용된다”며 “공제한도 18억을 빼면 과세표준 48억 이상, 시가로는(괴리율 80% 가정) 60억 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를 향해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건가. 1천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냐”면서 “50% 최고세율 못 내리면 기초공제 거부할 생각인가”라고 캐물었다. 또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21일(현지시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대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정부 기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르냐크 대변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붙잡은 북한군 포로 중 한명인 리모 씨는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
국민의힘은 22일 이미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경제 전체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자 며칠 만에 철회한 것도 모자라 ‘주 4일제’까지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 등), 상법 개정안(기업 지배구조 개입 강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기업 경영자료 강제 공개) 등 민생 현안마다 시장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란 수괴의 빠른 파면이 답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계엄)발포 준비까지 해 놓고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 질서 유지 운운하는 끔찍한 내란 수괴는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이라더니 총까지 쏠 작정이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실탄 사용 준비 지시가 떨어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짓말과 궤변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만에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전시에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 개봉 승인’ 메시지가 떴었다"며 "당시 특임단 대원들이 가져온 탄약은 총 3300여 발이고, 탄약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던 국방부의 기존 해명과 다르게 언제든 발포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던 내란 수괴의 말은 술주정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의 증거였다”며 “만약 계엄군의 발포로 유혈사태 참극이 빚어졌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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