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상조도와 하조도 다음으로 큰 섬 가사도(加沙島)는 최근 몇 년 사이 금광개발로 인한 민원으로 주무관청인 진도군과 주민들 간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 지난 5월 본 매체에는 ‘금광개발로 인한 가사도 주민들의 피해 호소” 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다. 기자는 해당 민원을 토대로 관계자(전남도, 진도군, 산업통상 부 남부광산안전사무소, 금광개발업체(썬시멘트) 등) 등의 의견을 두루 들어봤다. “한 마디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섬 주민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진도군에 아무리 얘길 해봐야 나 몰라라 하니까 더 죽을 맛이죠. 오죽했으면 청와대 앞에서 추운 겨울 에 1인시위까지 했겠습니까.” 지난달 초 기자가 만난 가사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비대위 측 주장에 의하면 가사도는 지난 2015년 금광을 파내기 위해 발파작업이 시작되면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마을에 계속되고 있어 대다수의 섬 주민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는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 비대위 측은 “일부 주택에서는 균열까지 생겨서 불안해 하는데도 진도군이나 업체 측에서는 이 균열이 발파로 인
M이코노미뉴스는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늘(1일)까지 3회에 걸친 심층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제있다” VS 경기도 “시에서 판단할일”...용인시 “문제없다” 지자체들은 아파트관리소가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두고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 판단은 시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밀었고, 시들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거나 한발 더 나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등 오합지졸(烏合之卒)의 모습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성재인 주무관은 “한전에서 누진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아파트에서 자의적으로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 (판례에 비추어 보면) 수도요금도 마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며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을 부과했으면 아파트에서도 누진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수도사업소에선 부과 안했는데 아파트만 부과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서울시 준칙(제82조3항)에도 차액을 발
M이코노미뉴스는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이라는 주제로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회에 걸친 심층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더 걷힌 누진세,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아파트관리소가 입주민에게 더 걷어 들이는 수도요금 누진세. 수도요금의 원가회수나 물 낭비를 억제하겠다는 도입취지에 맞도록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기자가 서울시와 경기도일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더 걷힌 누진세로 노인정·관리소 등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도의 관리비인 공동수도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동수도료를 내고도 돈이 남는 경우나, 공동수도료로 쓰지 않기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놓은 아파트들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에서 차감해주는 형식을 취했다. 누진세를 냈든 안 냈든 전 주민이 똑같이 ‘엔(N)분의 1’로 나눠 갖는다는 얘기다. 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의 경우 남은 돈을 ‘수도요금 충당금’ 형식으로 적립해놨다가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공사비용으로 전용하는 곳도 있었다. 관리소가 일부 입주민에게 더 걷어간 돈이 지자체가 아닌 다른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면서 불로소득이 생
M이코노미뉴스는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이라는 주제로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회에 걸친 심층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수도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와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 돌아왔다. 의문이 생긴 A씨는 ‘어련히 잘했겠지’ 하는 믿음과 ‘당최 알 수없는 복잡함’ 탓에 그동안 보지도 않고 방한구석에 박아놨던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꺼내봤고, 이내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걷어가는 ‘수도요금 누진세’ 때문이었다.‘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했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에 이어 도마에 오른 수도요금 누진세의 비밀을 파헤쳐봤다. 대부분 지자체, 수도요금에 3단계 걸친 누진제 적용 현행법상 수도요금의 징수·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속권한이다. 수도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하게 된다. 그러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실제 요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수도요금 ‘누진세’ 때문. 대부분의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에다 3단계에 걸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테면 수도 사용량이 20㎥(톤)이하라면 1단계, 20㎥(톤)초과~30㎥(톤)이하라면 2단계, 30㎥(톤)초과는 3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아파트 내 수도요금 부과과정을 보면 우선 수도사업소가 아파트 주 계량기를 검침해 단지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관리소가 따로 각 세대별 검침을 통해 요금을 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한다. 여기서 문제는 수도사업소와 관리소가 수도요금에 누진세를 붙이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 수도사업소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모든 세대의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20톤을 넘으면 누진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자면, 150세대 아파트라면 전 세대가 쓴 물의 양이 3,000톤(150세대x20톤)을 넘었을 때 누진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 누진세를 붙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가구당 월평균 물 사용량이 20톤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2~3인가구가 많은 현실에선 단지 내 모든 가구가 물을 20톤
※. 본지는 해당 기자의 메일(cjy@m-economynews.com)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규제개혁’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비단 현 정부 뿐만이 아니다. 급격히 변하는 산업에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규제개혁 혁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걸림돌 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사례> 평소 자신의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렸다는김상식 씨(가명)는 지난 3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자동차 머플러를 교체해 배기음을 바꾸기 위해 튜닝샵을 찾았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교체작업은 1시간 가량이면 충분하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퇴근시간을앞당겨튜닝샵을 찾은 김씨.그러나 튜닝샵관계자는 "(머풀러 교체가)오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머플러를 교체하려면사전승인이 필요한데, 바로 될 때도 있고 다음날 될 때도 있다는 것. 절차를 밟기 위해사전승인을 신청했지만한참을 기다려도 승인은 떨어지지 않자김씨는 샵관계자에게 "선 작업을 해주고승인을 기다리면 되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전라남도 서남단 해남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진도에는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1,007실 규모의 해양리조트 건설이 한창이다. 진도군은 지난 2015년 11월 ㈜대명레저산업이 3,330억원을 들여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비치콘도, 오토캠핑장, 마운틴콘도, 오션빌리지 등 연회장과 부대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해양리조트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업에 대해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 대명리조트는 진도군이 서남해안 생태-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으로 일본, 중국 등 국내외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당 사업이 시작된 후 지난 2017년도부터 다수 언론을 통해 각종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다. 기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한 풀리지 않은 의혹을 따라가 봤다. 진도 대명해양리조트 대명레저산업이 보배섬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일대 558,765㎡에 민자 3,508억원을 투입해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리조트다. 총1007객실 규모로 오는 2022년 최종 완공예정으로 타워콘도, 비치호텔, 마리나시설, 오션빌리지 등 사계절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가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라도 지역에는 한 겨울에도 하루 1~2시간 물이 공급되는 등 여전히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다.지난달 23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전국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는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섬 주민 20여명이 상경해 “맘 놓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제발 도서지역에 물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토론회 현장을 담아봤다. “물이 하루에 한두 시간, 여름 가뭄에 이어 겨울 가뭄으 로 하루에 물이 1시간 나옵니다.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가고 식수는 평생 사먹고 삽니다. 저희 말고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물 부족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월23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 주최로 열린 ‘전국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멀리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김종열 물비상대책위원장의 호소다. 이날 대토 론회에는 진도군 대마도, 완도군 보길도 등에서 주민들이 상경해 도서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읍소했다. 대마도 주민들은 “억울하다 억울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두 아버지가 있다. 두 사람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갔다가 한 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협력요원에 지원·선발돼 수천㎞ 떨어진 개발도상국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설동진·김영우 씨 아버지다. “나라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 해 군에 간 아들이 죽었는데 일반 사망이 말이 됩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을 가슴에 안은 채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국가와 슬픈 싸움을 이어가고 두 아버지를 만나봤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됐던 ‘국제협력요원’. 외교부 산하 정부 대외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코이카)을 통해 해외 개발도상국에 파견, 해당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는 이들이다. 대상은 현역 입영 자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발해 보충역에 편입한 다음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면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외교부 장관의 관리·감독 아래 해외 파견을 위한 직무 교육과 해외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코이카에 따르면 2016년부로 완전히 폐지된 ‘국제협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함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즐기는 대중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는 여전히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고주가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이들 매체 광고는 꿈도 꾸지 못한다. 만약 월 4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들 매체에 광고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인터넷 광고업체의 말만 듣고 선뜻 ‘월정액제 광고’ 장기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영세상인들이 늘고 있다. 기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봤다. 대기업이든 중소·중견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하는 사람은 광고의 중요성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사업체에서 생산해내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알려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발달과 함께 과거 TV, 신문, 라디오 등에 한정됐던 광고 매체·수단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 블로그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정부는 지난 10월중순경부터 시작해 11월말까지겨울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기간을 두면서까지 단기응급조치에 나섰다. 전국적 단속이 마무리 될 즈음인 11월27일, 정부의 특별점검 발표가 무색하게도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뿌연 배기가스를 내뿜는시내버스가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버스가 내뿜는 연기는 뒤따라오는 차량은 물론 인도까지 덮을 정도였다. 추운 겨울철 감기에 걸렸거나 봄철 황사예보가 있는 날챙기곤 했던 ‘마스크’를 이제 계절과 상관없이 챙겨야한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서울 하늘은 언젠가부터 맑은 날보다는 뿌옇고 흐린 날이 더 많다. 그러다보니 늘 안개라도 끼인 양 뿌연 서울의 하늘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그 원인으로 불법연료 사용 공장,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노후 경유차 등을 꼽으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10월16일부터 11월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특별점검하고 있다. 지난 9월26일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
지난 10월23일 남양주시의회에서는 박영희 시의원의 이례적인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남양주시의 중점현안도 아니고,당대당 첨예한 논쟁거리도 아니었다. 박 의원은 작은 시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발언했다.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른척 할 수 없다는 시의원과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서울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힘없는 시골사람들이라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진접마을 주민들... M이코노미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진접 차량기지 진입도로, 주민의견 반영해야지난 10월23일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이례적인 발언이 눈길을끌었다. 남양주시의회 박영희 의원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차량진입 기지 진입로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호소였다. 박 의원은 “지난 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으로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 진입로 민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다”면서“하지만 이미 결정해서 돌이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할 여지는 물론 필요성도 못 느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들은 공람회 등을 통해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원한다”면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