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미탑승한 고객들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
같은 메뉴라도 배달로 주문했을 때의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비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식 업체의 ‘숨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같은 메뉴라도 배달 앱 판매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비싼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외식업체가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대표 메뉴인 빅맥세트(7천200원)를 4개 배달 주문할 경우, 총 2만8,800원이 아니라 이보다 5,200원 비싼 3만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빅맥세트 배달 메뉴 가격이 개당 8,500원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1,300원 비싸기 때문이다. 빅맥세트 4개의 매장 메뉴 가격과 배달 메뉴 가격 차이는 3년 전만 해도 4,000원이었지만 지금은 5,200원으로 벌어졌다. 이 같은 배달 음식의 '숨은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올봄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났지만, 이전에 내던 3,000원 안팎의 배달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달 메뉴의 숨은 가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KFC는 지난 3월 이중가격제를 2년여 만에 다시 도입했으며 파파이스는 지난 4월 제품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후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국가 시행)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중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될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15일부터 70∼74세, 18일부터 65∼69세 어르신의 접종이 시작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도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또한, 2024∼2025절기 접종은 이전과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끝나지만, 12세 이하 면역 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백신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접종
한국형 AI 모델과 더불어 AI용 그래픽처리장치(CPU)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프랑스, UAE 등의 나라들도 자기만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도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해 우리의 AI 모델들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연구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의 한국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대항책은 AI를 통해 기존의 전문 인력들을 전문가답게 도와주고 인력 부족으로 투입할 수 없었던 일에 AI를 투입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 원장은 “생성형 AI가 아직 완성된 형태에 도달하지 않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AI는 최근 ‘환멸의 골짜기’에 진입했다고 보여진다”며 “실제로 기업에 AI를 도입해서 사업적 성과를 증명해내는 것이 관건이고, 그 과정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엑사원을 활용해 LG 계열사 중 공장 한 곳을 무인화한 사례가 있었다”며 “760명 정도의 작업자가 투입돼야 하는 것을 완전히 무인
성 매개 감염병인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뒤 방역 당국에 신고된 환자 수가 2000명에 근접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으로 집계됐다. 조기 잠복 838명, 1기 환자 679명, 2기 환자 316명이었고, 3기 환자도 39명이나 됐다. 선천성 환자는 9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환자 수는 작년 전체 환자 수인 416명의 4.52배에 달한다.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올해 환자 수는 매독이 같은 전수감시 대상이던 2019년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2019년에는 조기 잠복 환자와 3기 환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당시와 올해 공통적인 신고 대상인 1기와 2기, 선천성 환자의 수 합계를 따져보면 2019년 8월까지가 1,222명으로, 올해 8월까지 1,039건보다 오히려 많다. 매독은 전수감시 대상이었다가 2020년 이후에는 표본감시 대상으로 바뀌었고, 올해 1월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돼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매독의 유행세가 확산하고
당정이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면서 한우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최근 ‘가성비 좋은’ 호주산 소고기가 한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내 한우농가는 사룟값은 치솟는데, 한우 도매가격은 폭락해 “소 키워봐야 적자만 발생한다”며, 소를 국가에 반납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 한우 도매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고, 같은 기간 사룟값은 40%가량 오른 탓에 소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내년까지는 농가 소득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 물량의 지속 증가와 네덜란드, 덴마크산 수입 재개에 이어 프랑스, 아일랜드 등도 국내에 유통을 앞두고 있어 한우농가의 근심이 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2025년까지 한우 도축 마릿수가 90만 마릿대를 유지하면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외국산 고품질·냉장 소고기 수입이 늘어날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생산비 부담 완화와 공급 과잉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를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AI포럼’이 주최하고 국회도서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후원한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전문가 AI로 향하다. EXAONE 3.0 그리고 ChatEXAONE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인선(국민의힘)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연구책임의원의 환영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인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AI가 가져올 변화가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협력해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AI는 투자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분야지만 중요서을 무시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AI에 대해 더욱 많이 공부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축사를
월가의 초대형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주식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저축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기업 수익, 성장 등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화가 주가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향후 10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미국의 경우 현 18.1%에서 21.5%로, 중국의 경우 현 14.6%에서 21.6%로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한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마다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0.58%P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효과가 더딘 수익 성장과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JP모건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인구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인구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조사 결과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내 고령화의 영향 역시 국가 규모를 막론하
서울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남산곤돌라’가 2026년 봄 운행을 목표로 5일 착공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을 열었다. 시설이 완공되면 곤돌라 25대가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의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간다. 남산곤돌라는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며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곤돌라 운행이 시작되면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휠체어를 타거나 유아차를 끄는 시민도 곤돌라에 탈 수 있다. 서울시는 곤돌라 운행에 필요한 지주(철근 기둥) 5개 중 남산공원에 설치되는 지주를 2개로 하고, 경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높이를 15m 이상 낮춘 35∼35.5m로 변경했다. 또 철탑형이 아닌 원통형으로 설계해 경치를 덜 가리게끔 했다. 지주 설치 공사로 훼손되는 지형은 기존 식생을 심어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 공사로 훼손되는 공원 면적은 20㎡를 넘지 않게 하는 등 생태복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아울러 ‘남산 하늘숲길’도 만들어 시민들이 남산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연금 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 인상 속도 차등화,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연금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생계급여 동시 수령 시 감액 폐지,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투자 수익률, 기대여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장치를 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빵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제빵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관련 규제를 손본다는 것이다. 3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제빵 산업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내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주요국과 빵 가격을 비교를 통해, 국내 빵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원재료 비중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빵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나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검토한다. 국가·도시를 비교하는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3.11달러(한화 약 4200원)로 전 세계 5위였다. 스위스(3.86달러), 미국(3.58달러), 덴마크(3.21달러), 네덜란드(3.19달러) 다음으로 비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빵 물가 지수는 129.20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전년 전체 물가 상승률인 3.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빵 물가 지수는 130.19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3% 더 올랐다. 지난해 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전년 동기 대비 빵 가격 인상률은 6~9% 수준이었다. 특히, 파리바게뜨 ‘후레쉬 크림빵’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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