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현장 반복적 사망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 주문하고 했다.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망한 근로자 수는 2022년 341명, 2023년 303명, 2024년 27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종 사망자 비중은 3년 평균 50.3%로 산업군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전날 올해에만 네 번째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지난 6일에도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면허 정지, 공공입찰 금지 등 최대한의 처벌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출범 초기 법·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 일변도 대처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법·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뒷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호영·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윤관석·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강성규 가천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이준원 숭실대 교수,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민규 이사,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이사, 박남규 안전컨설팅전문가,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준원 교수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원청회사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