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상법을 국제규범에 맞추고 역외기업(域外企業) 차별 요소 해소를 정부가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발전기 등 친환경제품 공급망은 탄소발자국이 중요하다”며 전기차와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명시한 녹색산업법안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중국보다 탄소를 50% 덜 배출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잘츠기터(독일 철강 생산업체)의 그린수소환원철 프로젝트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절감했고, 이에 잘츠기터에 정부지원금 지급과 전기료 80% 삭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소재) 866ro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연구개발(R&D)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8.3%가 현재 탄소중립 정부 정책이 충분히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수송부문 정책방향을 전기차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해보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용빈·우원식·김경만·김병욱·김성주·신정훈·최형두 의원실과 재단법인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을 비롯 국회 1.5℃포럼, 자전거 타는 국회모임이 공동 주최했고 윤재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영 대전세종연구권 선임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은 비효율적이고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과장됐다”며 “자전거를 실질적인 차로 인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폐지, 자전거 주차장 기능과 질을 고려한 제도 개선,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는 “인프라 얘기가 생각보다 덜 나온 것 같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 형태는 안전성·편리성 모두 떨어진다. 분리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거리가 먼 레저용 도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안)을 의결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 대한 탄소 관련 규제를 풀어주자는 의견인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 봉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탄녹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안 추진 배경과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과학에 기반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 이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과학기술·농업축산수산업계 및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산업계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감축안이 산업계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관계자들은 1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안)이 전면·대폭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화석 연료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탄소중립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 권위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 내일(오는 11일)은 국회 기후특위 첫 업무보고가 예정된 날로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현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심의하는 날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탄소중립안에 대한) 국회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발전 확대와 석탄화력 발전소 활용안 설득 등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난개발을 지속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또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보면 2029년 이후의 감축량을 매우 높게 설정했고 전체 (탄소) 배출량의 50%가 넘는 산업 부문 배출 감소 금액 완화가 정부 안에서 확정됐다”며 “승용차 주행거리 4.5% 감축,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기관·등록 금지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항공·해운의 전
오늘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축산업 과정 중 대부분의 탄소가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다각화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는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과 송일환 금강축산 대표, 윤영만 한경대 교수가 맡았다. 또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안용기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 이승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축수산흡수전문위원, 남광수 축산환경관리원 실장, 이인복 서울대 교수,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등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경석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축산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경우는 가축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과정, 목초 및 사료작물 생산과정”이라며 “2018년 축산분야 전체 탄소 배출량(2만1191톤) 중 4936톤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분뇨 처리방법을 다각화로 모색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위탁처리시설 처리용량 확대 △정화처리 비중 확대 △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