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 기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정부를 만날 수 있다. 정부3.0시대, 정부의 정보와 데이터가 국민에게 개방되어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하는 정부가 탄생했다. 정부에서 결재한 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돼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게 되고, 부처 간 가로막혀 있던 벽이 허물어지면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또 유용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직은 어색한 정부3.0,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는 두렵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존재였다. 정부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졌고, 국민들은 하달 받은 내용을 따라야만 했다. 민주화 이후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적 정부로 변모했지만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16년, 스마트폰과 SNS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부는 문을 활짝 열고 보다 국민들 곁에서 소통하고 협력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바야흐로 정부3.0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정부 3.0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표방한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이 실시됐다. 정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작은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했고,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과 소통을 시작했다. 또한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겠다는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진했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정부3.0을 도입한지 4년, 지난해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15종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됐고, 이로써 연간 1조3천억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성과를 자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정부3.0은 여전히 어색하다. 일부에서는 정부 3.0이 ‘제3의 물결’같은 거냐고 묻기도 한다. 투명한 정부, 유능하고 서비스하는 정부를 위한다는 정부3.0,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행사가 지난 6월19일(일)부터 22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그간 정부3.0의 성과와 미래 모습을 소개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부3.0을 체험하고 공유하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 것이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관점에서 전시 콘텐츠를 7개 테마로 구성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부3.0 대표 성과들 중 국민의 관심이 많고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사례들을 엄선해 100개의 전시관을 만들었다. 기자가 직접 보고 체험한 정부3.0을 소개한다.
활짝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다
정부3.0은 일반 국민들은 쉽게 열람하기 어려운 정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과거 정부는 정보의 목록만을 공개하거나 국민의 청구가 있으면 사전에 판단하여 일부 공개하는 사후공개의 형식이었다. 하지만 정부3.0 이후 정부는 정보의 목록은 물론 원문까지 선제적으로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다양한 국고보조금 서비스와 사업들을 통합해 중복·부정수급이 없는지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게 되고 국민들도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보조금은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의 감시 하에 부정발생을 차단하게 되어 예산도 절감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365’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타 지역과 예산, 채무, 부채 등 재정상황을 비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들어가면 17개시·도교육청의 수입·지출 규모를 전일 기준으로 매일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 있는 누리과정, 방과 후 학교, 무상급식 등 다양한 교육청재정운용 상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과거에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7개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각 전국공통서비스와 지자체별 양육서비스를 개별 신청서에 여러 번 작성하여 신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 데이터 공개,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www.hira.or.kr)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내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내가 지금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그 약은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는 지 등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의약품 복용 정보를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나 약사는 진료나 수술, 처방·조제 등에 앞서 환자의의약품 복용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스마트 컨슈머’는 상품 비교 정보 및 리콜 정보, 소비자 피해 주의보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 책가방, 기능성티셔츠, 피자, 패스트푸드 세트메뉴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의 품질과 성분, 안전성 등을 비교한 상품 비교 정보를 활용하여 현명한 제품구입이 가능하며, 화장품, 자동차, 식품 등 주요 품목의 리콜정보와 수시로 발령되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gis.kostat.go.kr)
‘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는 인구, 주택, 상권 등 통계청 통계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역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아파트 가격, 녹지, 버스·지하철 접근성, 교통사고, 편의시설 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수 등 주거생활과 밀접한 27가지 조건을 활용해 이사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떤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건을 설정하면 적합한 지역도 추천해 준다.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국민연금과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이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연금포털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및 퇴직·개인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의 퇴직 후 예상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기청의 협업으로 탄생한 ‘상권정보시스템’은 창업자를 위한 지도기반 데이터 서비스로 37개 민간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27종의 데이터를 기반, 49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종(업종현황, 추이, 창·폐업률 등). 매출(추이, 특성 등) 인구(유동인구, 거주인구, 직업, 주거형태 등), 지역(집객시설, 교통, 브랜드지수, 임대시세 등) 등 유용한 정보를 얻어 소상공인의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 활용해 창업까지!
▲아이엠스쿨 APP
모두의 주차장 APP
우리나라의 주차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개발된 ‘모두의 주차장’은 주차할 공간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이를 공유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주차 공간 공유 서비스다. 30개 행정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영 주차장 DB를 얻었고 포털 및 5개 네비 업체 그리고 10개 주차 업체와 제휴해 서울 및 수도권과 6개 광역시 공영, 일반, 공유 주차 공간에 대한 약 4만 개 정보를 확보해 앱 다운로드 약 30만으로 업계 최대 사용자 기반 서비스로 성장했다.
아이엠스쿨 APP
교육부 공공데이터인 학사일정, 급식메뉴 등을 활용한 ‘아이엠스쿨’.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소식을 전달받는데 불편한 점을 주목해 앱을 개발한 (주)아이엠컴퍼니 정인모 대표는 당초 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을 앱으로 구현하는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정부3.0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90%인 12,000개 학교의 알림장을 서비스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교육 서비스로 발돋움 했다.
7만명 국민 찾아 성공리에 마무리
나흘간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약 7만명의 국민들이 방문해 직접 정부3.0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 이튿날인 20일(월)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해 직접 전시관을 돌며 체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 “앞으로는 국민이 손끝만으로도 손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일자리 창출·창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21일(화)에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33개 국가의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기자 등 36명이 참석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체험하기도했다.
이날 만난 41세 주부 박선영 씨는 “생각보다 큰 규모에 놀랐고, 정부가 내 가까이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그녀와 함께 온 초등학교 1학년 주민하 양은 “놀이터에 온 것처럼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밝히며 특히 “119 아저씨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준 게 기억에 남는다”고말했다. 또 29세 박정수씨는 “데이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들을 보면서 나도 뭔가 정부 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관심이 생겼다”며 “IT강국 한국이 그래도 앞장서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통 정부’로 통하는 현 정부가, 행정에 있어서만큼은 정보와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조금아이러니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날 기자가 직접 체험한 정부3.0은 실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들도 많았고, 실제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느꼈다. 인공지능(AI), 모바일,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은 날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더욱 현명하고 날카로워졌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3대 슬로건을 잊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부3.0이 계속해서 발전되길 기원한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