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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고, 그리고 무역 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중국 수출 13개월 연속감소…역대 최장 기록’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출 감소 기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1개월 동안 이 어진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우리 수출 전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중국 무역이 국내 전체 무 역의 1/4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았다.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액이 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8월22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액은 총 14조4천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4%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상반기 세계무역총액은 2014년 17조2천760억 달러를 찍은 이후 2015년 상반기에는 11.7%가 떨어졌고 올해도 감소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 전체적으로 무역이 줄어들자 중국의 무역규모도 감소했다. 


중국무역의 경우 상반기 수입 10%가 줄었고, 증가세를 나타내던 대외 수출마저도 -7.7%를 나타내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중국과 교역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도 덩달아 감소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 폭은 -11.3%로 가장 컸고, 말레이시아(-10.2%), 싱가포 르(-10.0%)도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도 이를 피해갈 순 없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9.9%를 기록하며 지난 해 상반기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감소 폭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병유 동향분석실 장은 “세계경제가 저성장세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수입과 수출이 급감하고, 유가도 크게 내려 원자재 수출국과 신흥국이 힘들어졌다. 디지털 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간재 수입물량이 많이 감소해 세계 무역의 추세가 바뀌고 있다”면서 선박이나 자동차 등 경기민감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주력산업에서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며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연구원(KIET)에 의하면 지난해 총수출은 8.0% 감소 했지만 주력산업은 9.6%감소하면서 주력산업에서 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총수출이 10.8%, 주력산업이 11.8%감소하며 수출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는 작년의 기저효과와 유가의 상대적 안정세 등으로 수출 감소 폭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주력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성장과 대중 무역 올인 전략




2000년대 초반 중국은 30%의 초고속 성장률을 보 이며 가파른 성장을 했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에 이미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규모(GDP)를 가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2008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가 되었다. 그리고 2010년, 마침내 아시아 최강자 일본을 자신의 뒤에 세우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섰다. 그러나 일본을 따라잡은 2010년을 정점으로 중국의 성장은 둔화되었고,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 수준으로 떨어지며 중속성장 시대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중국의 수입은 전년 대비 18.4%가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GNI기준 무역의존도는 2000년대 초중반 60~70%수준이었으나 수출규모가 커지면서 2007년 80%를 넘겼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가 줄어들고 수출 위주의 성장을 지속한 결과 2008년 무역의존도는 104.5%로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다. 이어 2009년과 2010년 90%대로 하락했지만 2011년 113.5%로 반등하면서 기록을 갱신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무역의존도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5년 88.1% 수준으로 낮아졌다.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 경제에 있어 무역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을 띈다. 하지만 무역은 외국의 경기변동과 기타 경제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어,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말은 불안정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GNI기준 88.1%로 무역의존도가 30.0% 수준인 일본과 미국 등 주 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게다가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6.0%로 지난 2000년 10.7%였던 데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해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앓아눕는 실정이 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역내 협력 채널 개설과 한국이 가진 장점을 살려 다른 지역으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대국’으로 변하는 중국


2015년 우리나라의 대중 일반무역 비중은 34.2%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55.9%라는 세계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의 대중 일반무역 비중은 51.6%이고 미국과 EU는 각각 62.0%, 74.5%다. 게다가 2015년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53.4%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77.6%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있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미흡하면서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 1위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함께 커져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대국으로 부상했다.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소비재 시장 규모는 10조5천억 달 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또한 2015년 8천75 달러인 1인당 국민소득이 2020년 1만740달러로 증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의 소비재 시장 규모는 14조4천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15년 중국의 가계소비 지출액은 4조3천억 달러로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했다.  또 GDP대비 민간소비 지출 비중도 미국(68.4%)이나 일본(58.6%)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히 현재 중국 소비시장은 4억명 이상의 빠링호우와 지우링호우라는 20~30대 젊은 소비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황제(小皇帝)라 불리며 모든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80,90년대 이후의 외동아들과 딸들은 절약과 저축보다는 자기만족과 삶의 질을 추구하며 소비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고품질 사치성 품목과 안정성이 보장된 제품 등을 선호함에 따라 의류와 패션, 화장품과 고화질 TV등 비 필수 소비재, 웰빙 식음료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시작하는 시기에 진입하면서 영·유아용 품목의 시장 규모 또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유·아동산업연구센터는 2015년 중국의 영·유아 시장규모가 1조9천억 위안에 이르고 향후 3년간 약 15%의 성장이 이어져 2018년에는 3조 위안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되고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유모차나 유·아동복, 액세서리 등 영·유아용 품목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세대가 60대에 돌입하면서 웰빙 식품과 보청기 등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으며, 2015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1천만 명으로 인구고령화 가속화에 의한 헬스케어 등 제품 수요도 크게 증가해 2050년 노인인구 소비 잠재력은 100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았다.


불꽃 튀는 중국 소비재 시장 경쟁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소비재시장 주요 육성 정책에 의하면 내수촉진이 경제·사회발전의 중점과 제로, 특히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성장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중국 소비재 시장에 서는 현재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전체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 율은 2011년 5.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에 들어서 2014년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 중국으로의 소비재 수출이 부진한 것일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종국 책임조사역은 소비재종류·품목별 편중현상의 심각, 낮은 기술력과 브랜드가치 등을 꼽았다. 박 책임조사역은 “중국 소비재 시장 경쟁이 다양한 종류와 품목에 걸쳐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승용차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또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로 고품질 사치성 소비재 수입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한국산 제품의 낮은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에 선호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쟁 국가들은 부유층,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별 고객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부신흥중위계층 고객에만 국한되어 있고, 수출지역도 동부 연안의 1~2선 도시에만 집중하고 있어, 소비시장 잠재력이 증대되 는 3~5선 도시에 대한 진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일렀다. 




엎친 데 덮친 격…사드(THAAD)


중국의 무역규모 감소와 함께 중간재 수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구조에 의해 아마도 수출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드(THAAD)배치가 한· 중 무역에 복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로 한·중 통상마찰을 우려한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동안 중국과 여러 국가의 분쟁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번 사드 배치로 향후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염려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일본의 중국산 대파 등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 Guard)에 맞서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 등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했다. 또 남중국해 영토 분쟁 때에도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등에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과 함께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리며 무역 보복을 한 전례가 있다.


이에 2000년 마늘파동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한국에 사드로 인한 무역보복 가능성이 무시할 수 없어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의 한국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 응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에 혐한(嫌韓) 분위기 조성되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의 경영 약화와 요우커의 국내 관광 감소로 이어져 대중 관광수지 흑자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짙게 깔린 어둠, 무역시장의 경고




현재 한국 경제는 무역에 거의 모든 힘을 쏟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을 중국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중국의 기술개발속도를 간과하고 소비계층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존의 무역 점유율까지 까먹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전 세계를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바로 반세계화 현상이다. 과거 국가 간 소득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후발국이 주도했던 반세계화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그늘이 짙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가 이러한 움직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세계화는 대세였다. 각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거하는 FTA를 체결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머리를 맞댔다. 이 결과 대문을 굳게 잠그고 총부리를 겨누던 전 세계는 걸쇠를 풀고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세계화는 지난 한 세대 동안 국제관계와 무역질서의 확실한 표준 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반세계 화는 이념과 정치를 넘어서 여러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경제 역시 이를 피해갈 순 없었다. 그 결과 지난 2년 간 세계 각국 정부가 취한 보호무역 조치는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 522%의 반덤 핑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맞불 작전을 펼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도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더 이상 평화, 세계화 같은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세계경제와 정치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하루 빨리 한국도 지금은 근본적인 세계 경제의 전환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혁신과 함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 무역의존도가 아닌 내수의존도를 높이는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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