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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슬림한 지갑, 현금 없는 사회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빵빵하게 부푼 지갑이 부의 상징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의 지갑은 카드 몇 장만 넣어 다닐 수 있을 정 도로 얇아졌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물론 택시에서도 이제는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한다. 거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확대되면서 현금의 자리는 위태로워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 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현금이 사라지는 세상, ‘현금 없는 사회를 들여다보았다.

 

현금이 사라진 사회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인류의 발전과 함께 거래는 물물교환 개념에 서 금화와 은화로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지폐의 탄생과 함께 인류는 현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금의 개발은 획기적인 혁신이었다. 금과 은처럼 생산 가능한 수량의 제한도 없었고 무게도 가벼워 휴대하기도 편했다. 급격하게 늘어가던 거래규모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체품으로도 제격이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지폐는 혁신 그 자체였다. 하지만 160년간 시장을 지배해오던 현금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추세다.

 

현금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2,000억 달러

 

현금이 사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거래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요즘 사람들의 지갑은 매우 얇다. 지갑을 빵빵하게 채워 다녀야 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사람의 지갑에는 비상금으로 사용할 지폐 조금과 몇 장의 카드만 들어있다. 물건이 필요하면 카드를 긁으면 된다. 짤랑거리는 잔돈을 받을 필요도, 지갑이 두꺼워질 일도 없다. 도난에 대한 걱정도 줄어든다. 현금의 장점이자 단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가 혹은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분증과 카드는 되찾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현금을 되찾거나 재발급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현금 없는 사회는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국가 살림을 운영한다. 특별한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결제와 달리 카드나 모바일 결제는 거래내역이 전산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흔히 지하경제라 일컬어지는 뒷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 물론 현금을 대신해 다른 가치를 지닌 물건이 지하경제 내에서 통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지하경제 시장은 현금 없는 사회에서 잠식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특히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현금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현금 결제에 따른 직접적/사회적 비용은 다른 결제지급 수단에 비해 크게 높다. 2014년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금 거래에 소요되는 건당 거래비용이 카드를 이용 했을 때의 건 당 거래비용보다 73%더 많았다. 미국의 사례는 현금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0139Tufts Fletcher SchoolBhaskar ChakravortiBenjamin D. Mazzotta가 발표한 ‘THE COST OF CASH IN THE UNITED STATES’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며 부담한 비용은 430억 달러, 기업이 지불한 비용은 550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은 2012년 기준 미국 GDP0.6% 수준으로, 여기에 정부 세손과 지폐를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인 1,000억 달러를 합하면 단순히 현금을 사용하는 데에만 미국 GDP1.2%에 달하는 2,000 억 달러가 소모됐다. 이 돈은 한화로 계산 시 약 20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430억 달러에는 ATM 사용료, 가계 회계 비용, 현금 도난, 인출과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지불하는 550억 달러 가운데 400억 달러는 소매점 현금 도난이며, 나머지는 현금 운반에 필요한 차량 운행, 은행 강도, 기존 및 신규 ATM 관리 등에 사용된다. 현금 사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현금 없는 사회의 단점은 장점만큼 뚜렷하다. 자신의 돈이 항상 안전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에 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돈을 노리는 도둑은 온라인에도 있다. 그들은 해킹이라는 기술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해간다. 물론 금융사의 보안기술에 따라 해킹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보안기술도 완벽하게 해킹을 방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거래에서는 지문, 홍채, 정맥인식 등 바이오매트릭스(Biometrics)라는 생체인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개개인이 가진 특수성을 보안에 접목시켜 더욱 강력한 방화벽을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바이오매트릭스는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은 항상 적과 자신 모두에 날을 세우고 있다. 한 번 노출된 자신의 바이오매트릭스 정보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예방하고 세금부과에도 유리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 흔적이 남는다는 이중성을 띄고 있다. 개인이 사용한 거래내역은 모두 빅 데이터에 의해 파악되며,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를 CCTV처럼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추적하는데 용의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3시대에 효과적인 거시정책의 해결책

 

장점과 극명하게 대치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트렌드는 캐시리스(Cashless) 사회로 조금씩 확장되는 듯하다. 현금 없는 사회가 ‘3저 현상을 해결할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며 주류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캐시리스가 3저 시대 상황에서 효율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이나 미국, 유럽 모두 경기침체에 빠지자 양적완화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런 비전통적 통화 정책은 금융자산에 또 다른 버블을 일으켰고 그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화정책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이지만 이는 현금 없는 경제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캐시리시는 통화정책의 필수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축적과 현금 거래는 개개인 습관 외에도 크고 작은 조세회피 의도와도 밀접히 연관돼있다. 지하경제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선진국 문턱에서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하고 정부 재정적자는 확대된다. 현금 없는 경제가 실현되면 세입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의 경우 세율 인상 없이도 현재보다 대략 20~64조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세율 인하도 가능 하다고 평가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25.6%로 추정되며 이 는 스페인(22.2%), 포르투갈(23.0%)보다 크고 그리스(26.5%)와 멕시코(28.8%)보다는 작았다. 하지만 이들 남유럽 국가와 멕시코 모두 선진국 문턱에서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경험했고, 성장속도 둔화는 이들 국가의 정부 재정적자를 빠르게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선두주자 스웨덴

 

1661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지폐를 발행하며 현금의 대중화를 이끌어 낸 스웨덴이 이제는 거꾸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 중인 스웨덴은 최근 스웨덴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다. 2016년 영국 가디언(Guardian)지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왕립기술원(Royal Institute of Technology)Niklas Arvidsson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경제로 이행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향후 5년 이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전망 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이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스웨덴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 비중은 20% 수준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75%)의 약 1/4 수준이다. 현금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용·직불 카드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섰다.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결제가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약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소매점에서는 지폐와 동전 등 현금을 합법적으로 거부 할 수 있고, 가판대에서 파는 잡지나 교회 성금조차 신용카드와 모바일 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전국 1,600 은행지점 가운데 900여 지점에서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현금을 예금하거나 인출하는 일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과 시골 지역에서 겪을 어려움 등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스웨덴 중앙은행은 20163월 은행의 현금지급기능 의무화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금 없는 사회의 핵심 핀테크(FinTech) 산업

 

현금이 이렇게까지 찬밥 신세가 된 이유는 카드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주는 편리함 때문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함께 맞물려있다. 현재까지 스웨덴을 비롯한 덴마크, 노르웨이 즉, 스칸디나비아 3국은 정보통신기술 (ICT)에서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정보 통신연맹(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국가 순위에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2015년 기준 모두 10위권 이내 포진하고 있다. ICT 수준과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이들 국가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핀테크 산업 발전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핀테크 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스웨덴의 여러 은행이 모여 공동으로 개발한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인 ‘Swish’는 스웨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450 만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게다가 Swish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65월 한 달간 약 79억 크로나(9.3억 달러)가 결제됐다.

 

이에 힘입어 미국 시장을 비롯한 스웨덴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0 년 초반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인 iZettleKlarnaKPMGH2 Ventures가 선정한 핀테크 100에서 각각 9위와 27위에 오르며 설립 10년 만에 세계 톱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ICT 강국 대한민국에 현금 없는 사회옷 입히기

 

국제정보통신연맹(ITU)은 매년 정보통신기술 (ICT)에 대한 접근성, 사용정도, 기초역량 등 세 카테고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국가별 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설명한데로 ITU2015년 발표한 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IDI) 선두 그룹에는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있다. 영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홍 콩,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금융사들이 몰려있는 국가들도 역시 선두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국가 가운데 1등은 없다. 1위에 오른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은 4년 연속 IDI 1위를 차지했다. 비록 2014년 덴마크에 밀려 2위를 기록했지만 20151위를 재탈환하며 대한민국 =ICT 강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고히 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ICT 활용성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 중 정치·규제 환경 평가 부문에서 42위에 머무르는데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ICT 기술의 발전은 최첨단으로 평가 받는 반면 핀 테크 산업의 발전 전망은 현 상황에서 매우 불확실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과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이 발달해 있었 고,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됐기에 관련 기술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알렸다. 이어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한 규제는 완화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 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공급자인 소수의 기업과 사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증 대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들에 지난 922일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업계·지원기관·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개선과 핀테크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지 난 1년 반 동안 규제 철폐와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짧은 기간이었으나 정부와 지원기관, 업계의 노력으로 핀테크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혁신을 함께 이뤄내야 하며, 핀테크 산업의 다양성과 깊이를 갖추기 위해 기술개발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회의에 참여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도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힘입어 핀테크 산업의 성장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와 함께 시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화폐 분야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금 없는 사회의 필수 조건

 

지난 425일 한국은행은 2015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추진 과제로 동전 없는 사회 (Coinless Society)’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선진 국가에서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동전 없는 사회부터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 들은 현재의 추세를 보았을 때 어린 시절 책에서나 봤던 현금 없는 사회는 조만간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현금 사회의 도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이라는 거대 권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찰되지 않을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완전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다. 우리는 24시간 감시에서 풀려날 수 없는 수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편리성은 잔인한 대가를 요구한다며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

 

분명 현금 없는 사회는 지하경제를 척결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며, 새로운 통화·재정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하지만 윤리 의식이 결여된 캐시리스 사회에서는 앞서 설명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개인정보와 자유의 침해라는 점이 더욱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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