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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성장 3.5% 전망


세계은행은 무역둔화와 투자 감소,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전망치를 지난해 6월 구매력 평가(PPP) 기준 3.6%에서 3.5%로 0.1%p 하향조정했다.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2.8%에서 2.7%로 이 역시 0.1%p 하향조정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2017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성장률 전망 시 시장환율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IMF(국제통화기금) 등 다른 국제기구는 PPP 기준 환율을 사용한다. 다만, 세계은행도 전 세계성장률만은 다른 기관과의 비교를 위해 PPP기준을 병기한다. PPP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장 속도가 빠른 신흥국 GDP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환율 기준과 비교했을 때 세계 GDP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미국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부상, 잠재 성장률 둔화, 신흥국 취약성 증가 등은 세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신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인프라 투자 등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가별로 선진국은 미국 신정부 출범, 영국 브렉시트 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6월 1.9%에서 올해 1월 1.8%로 0.1%p 낮아졌다.


미국은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고 잠재 생산성이 하락한 점 등이 고려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6월 전망치와 같은 2.2%로 전망됐다.


유로지역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은행 부실채권 증가 우려,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성장 전망치는 1.5%로 0.1%p 내려갔다.


일본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월 전망치 0.5%보다 0.4%p 상승한 0.9%로 예측됐다.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 연기(2017년 4월→2019년 10월)와 공공부문 재정지출 등이 단기적인 성장률 상승 요인으로 고려됐다. 다만, 노동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흥국은 원자재 수출국 중심의 성장이 예상됐으나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약세 대응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4.4%에서 4.2%로 하향조정됐다.


중국은 경제구조가 제조업·투자 중심에서 서비스업·소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 증가세는 견조하지만 민간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5%로 유지됐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 개혁 등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통화·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실물·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여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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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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