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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의회 문턱에 가로막힌 트럼프케어, 트럼프 정치적 역량 의구심↑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주장해온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의회의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더 좋은 의료보험정책을 하겠다며 오바마케어의 폐지 이후 새로운 의료보험시스템 즉, 트럼프 케어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트럼프케어는 저비용은 충족시켰으나, 비용대비효율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지원해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던 오바마케어와 달리, 트럼프케어는 정부 지원을 줄이고 가입 여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의회예산국은 의료보험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보험 포기자가 속출해 2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전망에 월스트릿저널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케어를 두고 갈등이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의료보험개혁법의 대폭적인 수정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보험개혁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 20표 이상만 잃어도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한 감세를 충당하고 기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개혁법 통과가 필수라고 주장하며 공화당에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즈는 의료보험개혁 통과 지연으로 다른 정책들마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에서 공화당이 해당 안건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당 통합 등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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