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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교육의 사다리 다시 세우겠다” 교육공약 발표 … 공교육 활성화·정상화에 방점

…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책임으로, 특목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 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경선후보가 221040분께 서울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은 학생중심 교육정책·일반고 전성시대·지역 국립대 지원강화·사립대 공경영 등 공교육의 활성화 및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면서 공약발표를 시작했다.

 

문 후보는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교육마저도 흑수저·금수저로 나뉘고 말았다면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6가지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 등 교육의 국가책임론을 꺼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면서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목고 일반고 단계적 전환, 대입 수시비중 축소 등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고고서열화 해소를 위해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을 밝혔다.

 

또 대입 수시비중 단계적 축소로 대학에서의 기회균등을, 지역 국립대 교육비 지원인상으로 대학서열과 해소 등을 이야기 했다.

 

다음으로는 교실혁명, 교육적폐 해소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해 공교육을 일으키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해, 개개인에 맞춘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교학점제 실시를 강조했다.

 

교육적폐 해소방안으로는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또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해 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설치, 모든 학교에서의 혁신교육 등을 교육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모든 아니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면서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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