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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훈 칼럼> 공무원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얼마 전 병무청자료에 의하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자녀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두 배가 넘고 본인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33배가 넘었다. 단순비교의 수치가 아니라 여러 변수를 감안한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난다 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영국총리를 비롯하여 고위직 공무원을 다수 배출한 영국명문 이튼 스쿨에서는 제1차 세계대 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귀족의 자녀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참전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한해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전사했다. 이것이 오늘의 영국을 받치고 있는 힘이다. 이들에게는 철저한 국가관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들은 절대로 공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지 않았다. 또 공직에 머무는 동안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오직 자신의 사익을 챙기려고 혈안이 돼어 검은 돈과 결탁한다.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했는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고자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시험에 몰입한다. 바로 안정된 직장이라는 함정 때문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국가관이나 사명감 없이 그저 적당히 일하면서 밥벌레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보장받고 난 후 연금으로 노후를 살아간다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난국에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 공무원인 셈이다. 오늘도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은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단순 노동력 요구하는 9급 공무원


원래 9급 공무원은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졸 학력의 신분이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9급 공무원에 응시하고 있다. 이들은 왜 공무원시험에 몰리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잘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운 다음에 6시가 되면 칼 퇴근해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을 못해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을 반긴다고 한다. 일을 하지 않고도 똑 같은 월급을 받기 때문이라니 실소가 나온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을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까? 더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라고 한다. 지방의 황제나 마찬가지인 지방공무원들은 지역민들이 선출한 시장이나 군수들까지도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한다. 시장이나 군수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하부조직인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취임초기 개혁을 외쳤던 시장 군수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무원과 타협하고 서로 필요에 의해 부정과 부패를 눈감아 주면서 공생하는 관계로 바뀌어 간다고 한다. 


오는 5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주자들은 대부분 일자리창출에 무게를 두면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실업문제가 높다는 이유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물론 공약은 공약일 뿐이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단순무식한 계산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자.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마을 군청에 공무원 수만 2천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많은 만큼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높을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오히려 국민위에 군림하는데 사용한다. 그 이유는 모든 허가권을 공무원이 다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축업에 종사한 필자의 지인은 주택을 한 채 지으려면 공무원의 허가사항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다 보니 허가만 대리해주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이들과 공무원들이 유착돼 있 어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허가를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다.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전문가’들이라 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건 왜일까.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할 경우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번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꿔주고 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은 해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는 진취적인 젊은이들을 채용 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공무원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사회에는 우스게 소리로 “정부미를 먹는 사람은 얼굴때 깔부터 틀리다”는 말이 있다. 정보가 자산인 시대에 기업들은 직원을 줄이는데 정작 줄여야 할 공무원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는 현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더욱 씁쓸한 것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결탁이 일상화가 돼 버렸다는 것. 부패한 집단의 결탁은 엄청난 국가의 재앙을 예고 한다. 수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도로명 주소에 4,00억 원을 낭비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다. 이제 우리도 축구국가 대표 감독처럼 대통령과 장관은 외국인으로 스카웃해 오고 공무원들은 능력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옛날에는 관직에 등용했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무덤에 세워진 비석에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 가졌던 관직을 새겼다.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그런 명예를 내세울 수 있는 이가 있기는 할까. 행복하게 살아 온 사람은 행복하게 죽고, 욕심내며 살아온 사람은 욕심을 품고 죽으며,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죽는다고 했다. “공무원사회가 바뀌지 않은 한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새겨야 할 때이다.


                         MeCONOMY magazine April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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