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과 국책연구소 활용, 청년채용을 위한 임금보전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강영회’에 참석해 저성장과 인구감소,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등 5대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인데, 중국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수출 위주 경제에서 내수위주 경제로 변하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특히 직격탄을 맞았다”며 “거기에 부역보복까지 당해 수출이 암담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1,344조, GDP의 90%가 넘는다. 미국은 이 정도보다 적었는데도 금융위기가 닥쳤다”며 “청년실업이 작년에만 9.8%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고 실제 실업률은 34%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앞으로 5년간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생들이 취업전선에 나오는 때가 남자는 대학 입학 후 7년 뒤, 여자는 5년 뒤인데, 2010년 35만명을 돌파했던 대학 신입생들이 취업전선에 나오는 시기가 올해부터라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일본은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감소했고, 결국 20년간의 장기 경기침체를 경험했다”며 “경제활동을 똑같이 해도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그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공정한 산업구조 구축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어떤 후보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정부, 정치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을 뿌렸지만, 경제살리기에 실패했다.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민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일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교육을 개혁해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야 하고,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해야 그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기업이 힘을 내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국책연구소의 고급기술과 인력을 중소기업·벤처 전용 R&D 센터화해야 한다. 그것이 국책연구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대기업 초임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임금격차가 원인 중 하나”라면서 “국가가 이를 지원해서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80%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취업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취업보장제’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2년간 매달 50만원씩 보조하는 것이다.
안 후보는 “청년 개인은 2년 정도 일하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력과 함께 일하면서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예산은 1년차 10만명, 다음부터는 20만명씩 5년 정도 하면 5조4,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청년실업을 위한 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재배치하면 추 재정소요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한 산업구조를 위한 공정위 개혁도 공약했다.
그는 “공정위에 기업 결합 뿐 아니라 어떤 기업이 독과점을 형성해 시장에 피해를 준다면 해당 기업을 분할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면서 “대신 책임도 강화해 모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든 결정과정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그 전의 산업혁명은 증기, 전기, IT 등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미래예측이 가능했고, 그래서 정부가 계획을 세워 앞에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 아닌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미래예측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엉뚱한 데로 간다”며 “그래서 민간에서 결정하게 하고, 정부는 그것을 뒤에서 지원하도록 정부의 운영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