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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군 항공기 추락할 뻔" 불량 윤활유 납품 업자 검거



국내산 저가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를 항공기용 특수윤활유로 둔갑시켜 납품한 화학업체 대표 이모(58)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저가의 트랙터·오토바이용 윤활유에 미국 회사의 상표라벨지를 부착하고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4개 품목을 43회에 걸쳐 납품해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모조품 윤활유가 사용된 공군 항공기는 진동 및 엔진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는 등 운항 중 추락 위험이 있어 조기회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군 장비 운용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군에서 제품검수 시 특별한 검수절차 없이 수량, 포장상태, 파손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 시 검수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조품 윤활유 납품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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