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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대한민국, 중국 영향 알고도 손 놓은 정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추운 겨울동안 움츠렸던 자연이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꽃망울을 틔우고 여린 잎을 돋아내며 봄이 왔음을 온 몸으로 전할 때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꼭 챙겨야 했다. 그것도 일반 마스크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기능성 마스크였다. 바로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인데 마스크를 챙겨야 하는 국민들의 행동요령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심각했던 적이 있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봄에 황사와 함께 잠시 기승을 부리고 말았지만, 지금은 하늘에 뿌옇고 누런 미세먼지가 거대한 띠를 항상 형성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던 날보다 좋았던 날을 손에 꼽는 것이 더 빠를 정도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이 객관적으로 규명된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한 행동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직장인 김민홍 씨(34)는 며칠 사이 목이 칼칼한 느낌이 심하고, 숨을 쉴 때 가끔 가슴 통증이 느껴져 인터넷을 통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구매했다. 가격은 10장에 2만원 정도. 한 장에 2,000원 수준이지만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결코 만만하지 않은 가격이었다. 김씨는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있다는 예보를 봤어도 그냥 외출했고, 그래도 몸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목도 따끔따끔하고, 가끔 숨을 들어 마실 때 가슴에 통증도 느껴져 요즘 미세먼지가 무섭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보다싶었다마스크는 숨 쉴 때 (마스크)안에 땀이 차고 그래서 영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해서 착용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둔 워킹맘 박지민 씨(31)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유치원에서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때에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최근 작은아이는 잔기침을 자주해서 불안한 마음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박 씨는 평소에 마스크를 꼭 씌우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보내고는 있지만, 실내에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의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면서 어릴 때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어른들보다 더 심하게 받을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최근 3년 새 최악(最惡)’

 

미세먼지(Particular Matter, PM10)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1=100만분의 1m)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나 제조업·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질산염(NO3-), 황산염(SO42-), 암모늄(NH4+), 탄소화합물(Carbon Compounds), 금속(Elements)화합물 등으로 이뤄져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성상 중국 등 서쪽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특징이다. 배출된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변하기도 하는데, 미세먼지가 직경 50~70수준인 머리카락보다 5~7배 작다면,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이하로, 머리카락보다 20~30배 작다.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상당히 작은 만큼 사람의 코털이나 점액, 기도 등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 기관지나 폐에 쌓이게 된다.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염증이나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2013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3년부터 개선세가 정체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대기오염 체감도가 높다는 것이다.

 

올해 미세먼지도 심상치 않다. 농도도 농도지만, 지속되는 기간이 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한국을 덮친 미세먼지는 2015년 이후 3년 새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47일 한국대기환경학회 주최로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장은 올해 1~3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32/, 2015~201630/보다 2/증가해 최근 3년 중 가장 나빴다특히, 서울은 6/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1~100/)’을 기록한 일()수는 8일로, 2015년과 같았지만, 지난해 4일보다는 2배 늘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나쁨을 기록한 일수가 14일이었다. 이는 20155, 20162일보다 9~12일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나쁨일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졌다. 201566/였던 나쁨일 기준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65/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69/4/증가했다. 게다가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횟수는 총 86회로, 201555, 201648회에 비해 31~38회 늘었다. 결국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날은 1~3월 석 달 가운데 겨우 4일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의 대기오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다국적 커뮤니티인 에어 비주얼(Air Visual)’에 따르면 322일 오전 7시 기준 서울의 대기질 지수(AQI, Air Quality Index)179,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의 공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더러웠다는 말이다. 또한 당시 중국 베이징이 AQI 160으로 6위에 자리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기질이 중국보다 안 좋다는 점 역시 충격적이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설문조사(수도권 거주 시민 1,13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2%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겪은 증상으로는 71.8%콧물·기침·재채기라고 답했고, 안구건조증·가려움증 14.8% 피부 알레르기·피부염 7.6%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38.1%) 외출 시 마스크 착용(25.2%) 실내 환기 자제(15.6%) 공기청정기 구입(4.4%)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중국 등 주변국 영향(44.9%)’이었다. 이어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33.7%)’, ‘석탄화력발전소(10%)’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미세먼지 농도 나쁨일 기준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중국 등 국외 요인의 기여율은 76.3%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 센터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63미세먼지 특별대책추진으로 올해 1~3280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이유는 풍향과 풍속, 강수량 때문이라고 전했다. ,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서풍계열의 바람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7, 19일 불었지만, 올해는 75일로 증가했고, 대기정체를 일으키는 2m/s 미만의 미풍도 2015(16), 2016(13)보다 늘어난 29일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강수량은 최근 3년 중 가장 적었다. 장 센터장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추진으로 국내 배출량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불리한 기상여건과 국외 영향으로 인해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 갈수록 커져

 

객관적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상식이지만, 중국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다. 지난달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최소 26%에서 최대 50%.

 

이 같은 결과는 한··일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in Northeast Asia)에서 밝혀졌이다. LTP1995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구로,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은 배출원에서 수용지로 장거리 이동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배출원에서의 수용지로의 기여도를 연구하는 배출원-수용지 영향분석 모델링이다. 이 방법을 통해 20062·5·6·11월 질산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중부지역의 질산염 오염 중 40% 이상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히, ··일의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의 탈정치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이산화황의 경우(1996년 자료 기반, 2002년 분석)에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25.8%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미세먼지(PM2.5)는 국내 요인이 47.4%였고, 나머지는 중국(중국북동부·북부·동부)과 북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의 결과는 20여 년 간 한··일 전문가들이 SO2, NO2, PM10, PM2.5 등의 월경(Transboundary)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모델링에 대한 검증과 상호평가를 해 온 자료이므로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동북아의 환경문제에 대해 공동의 과학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적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각 사례별 북경(a)과 서울(b)로 이동해온 공기경로의 3일간 역궤적 분석결과(출처-환경부)

 


이런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지난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중국의 영향이 더 컸다. 올해 4월 서울시는 2015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개월간 추진해 온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1년 안양대학교와 수원대학교가 합동으로 실시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에 이어 서울시가 두 번째로 추진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다. 안양대학교와 수원대학교가 합동으로 2011년 진행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가 최근의 배출량과 기상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해 초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고, 대기질 개선대책 정책 방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계절 상세모니터링을 통한 수용모델과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대기정책지원시스템) 배출량 자료의 보정·개선, 최신 버전의 모델링 방법을 적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평상시 중국 등 국외 영향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149%보다 6%p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은 201118% 대비 12%6%p 감소한 반면, 수도권외 지역은 2%p 증가한 11%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그간 국내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76,533톤에서 124,319톤으로 52,214톤 줄어든 반면, 중국 및 아시아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7,200(29,19736,397),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17,194(36,68153,875)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2011년과 2015~2016년 기상조건이 변한 점도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외 영향이 커진 배경으로 분석했다.

 

중요한 것은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등 국외 영향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았을 때 더 컸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에서 고농도 상승 시 영향을 평상시와 비교하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20151019~22일까지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평상시 대비 국외 영향은 무려 72%17%p 증가한 반면, 국내외 다른 지역의 영향은 11%p(23%12%), 서울 자체 영향도 6%p(22%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도심지역과 허베이성 및 산둥성 등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가 이동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윤서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에 북한이나 몽골, 동남아 등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 국외 영향의 70~80%는 중국발이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 대기분야 공동연구단인 고려대학교 이미혜 교수팀에 연구 용역을 맡겨 2015918일부터 2016617일까지 9개월간 한국과 중국의 대기 비교를 통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지난해 34~6일이다. 201633일 북경에서는 초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4일 자정, 그달 1~9일 중 최댓값인 약 420/가 관측됐다. 5일 자정에는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낮아진 반면, 미세먼지가 증가해 같은 기간 최댓값인 약 300/를 기록했다. 그로부터 1~2일 뒤인 6일 한국에서는 그해 첫 황사가 발생했는데, 오전 4시 인천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수준인 224/, 오전 11시 서울은 52/으로 나쁨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성분을 비교한 결과도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연구진은 201312월부터 20142월까지 북경에서 포집한 초미세먼지 시료를 국내에 가져와 수용성 무기성분(Cl-, CO32-, NO2-, SO42-, Br-, NO3-, Na+, NH4+, K+, Mg2+, Ca2+)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대체적으로 황산염(SO42-)과 질산염(NO3-), 염화물(Cl-)의 함량이 높았다.

 

또한 같은 기간 북경과 서울의 일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를 비교했다. 연구진은 고농도 사례를 비교하면서 서울만 고농도(사례1) 북경만 고농도(사례2) 북경-서울 순차적 고농도(사례3) 북경-서울 동시 고농도(사례4) 4가지 경우로 구분했다. 눈에 띄는 것은 사례3의 경우인데, 대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산염과 질산염 농도가 나란히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오염물질은 주로 중국의 공장이나 석탄 난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아울러, 사례3의 대기성분에서는 마그네슘(Mg2+)과 칼륨(K+)의 농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스파이크 중국 축제 기간에 폭죽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북경과 서울에 도달하는 3일간의 공기 이동경로를 역추적한 결과로 주목할 만하다. 사례1의 경우 서울에는 북경을 거치지 않은 공기가 유입됐고, 사례2는 샨시 허베이 지역에서 북경으로 공기가 유입됐지만, 서울에는 공기가 서해에서 소멸됐다. 특히, 텐진에서 유입된 공기는 베이징과 함께 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높였는데, 이는 서울로 이동해 오는 공기가 가장 심하게 정체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영향 알면서도 묵인사실상 손 놓은 정부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한·중 양국이 제공한 대기 시료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된다. 그만큼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밝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발표를 갖거나 중국 측에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조치나 항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수행한 공동연구가 아니고, 2015년 한·중 공동 연구단 설립 이후 한국측 외부 연구진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독

자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라며 한국과 중국은 올해 51일부터 양국 합의에 따라 ·중 맑은 하늘(청천, 晴天)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이 연구는 중국측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연구인만큼 결과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한국 측 연구진의 독자적인 연구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보다 발전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청천 프로젝트2020년까지 진행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환경단체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은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해서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의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관련해서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7일 토론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한국 인접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간 가동중단(셧다운, Shutdown)할 것을 지시했다. 또 내년부터는 3~6월 상시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호 업무지시를 내렸다. 김수현 사회수석에게는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를 설치하라고도 지시했다. 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때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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