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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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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칼럼> 한국 정치는 왜 감동이 없을까?



일본정치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잡아떼고 설령 증거가 나오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위안부문제나 독도문제, 강제 징용 등 솔직히 사과하면 받아주고 서로 좋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과거를 왜곡하고 덮으려고 만 한다. 이를 두고 한 심리학자는 일본 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한국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비겁한 처신에 분노하며 반성할 줄 모르는 그들에 대해 적대감까지 갖게 됐다. 서로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했던가? 우리 정치인들이 점점 일본 정치인들을 닮아가고 있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보고 나무란다고, 일본 정치인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은 모른 척한다. 그러다 불리해질 것 같으면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틴다. 어차피 시 간이 조금 지나가면 잊힐 거란 걸 알기에 끝까지 거짓말로 버티면서 뭉개기까지 한다.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면 절대로 나서는 일 없고, 국회가 욕을 먹든 당이 욕을 먹든 자기의 이해와 거리가 먼 일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 가장 정직해야 할 정치인들이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현실. 국민을 겉으로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양심까지 는 속일 수 있을까. 

국가를 위한 희생 없어 

대개 감동은 깊은 공감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얄팍한 곳에는 감동이 있을 리 없다. 감동이 없는 정치는 국민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없다. 희생을 감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잘 살기 위해 혈안이 된 정치인들이 청와대와 국회에 득실거리는 현실에서 국민의 행복은 먼 얘기일 뿐이다. 

이제 한국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인물들이 입성해서 지금의 부패된 정치인들은 물갈이 돼야 한다. 국가를 위해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자세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키웠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민주주의 표본이 되는 미국과 영국은 2차대전 때 정치 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고 최전 방에서 싸우도록 해서 희생정신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역시 6.25전쟁에서 인해전술을 펼칠 때 모택동의 아들과 당 고위직의 아들들이 선봉에 나서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중국 국민들은 당 지도자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입신양명이 목적인 정치인들 

반면에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어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 일부는 아직도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떠돌이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초대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조국을 팔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친일파와 일제를 상대로 장사하며 부정하게 돈을 모았던 부유계층 출신이 대부분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독립 운동가들은 모두 배제된 채, 그런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집단이 초기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아온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고 거짓말과 합리화로 국민을 속인다. 이미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의 불운한 시발점이다.

시대가 바뀐 지금은 달라졌을 까? 그렇지 않다. 보수와 진보 정치인들 중 나라를 위해 희생 한 후손은 전무하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출신의 대부분은 공부의 목적을 자신의 입신양명에 둔 사람들이다. 오직 출세 를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의 요직을 독점한다. 그들이 자신의 본분에 따른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국가의 녹을 받으면 문제가 될 리 없다. 그들에겐 국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일정한 경력을 쌓은 뒤에 적당히 이름을 알리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정치판으로 뛰어든다. 평생 자신의 출세만을 목표로 했던 이기적인 고시출신자들이 어떻 게 자신을 희생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는가.

감동과 웃음의 정치 보여주길 

2018년 새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올 지방선 거에서는 국민을 위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 뽑히길 기대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많은 정치인의 희생 속에서 탄생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부름을 받았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빨리 제자리를 찾고 국민들 또한 감동과 웃음의 정치를 보여준 분들에게 존경심을 가질 테니까.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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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