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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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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칼럼> 한국 정치는 왜 감동이 없을까?



일본정치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잡아떼고 설령 증거가 나오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위안부문제나 독도문제, 강제 징용 등 솔직히 사과하면 받아주고 서로 좋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과거를 왜곡하고 덮으려고 만 한다. 이를 두고 한 심리학자는 일본 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한국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비겁한 처신에 분노하며 반성할 줄 모르는 그들에 대해 적대감까지 갖게 됐다. 서로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했던가? 우리 정치인들이 점점 일본 정치인들을 닮아가고 있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보고 나무란다고, 일본 정치인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은 모른 척한다. 그러다 불리해질 것 같으면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틴다. 어차피 시 간이 조금 지나가면 잊힐 거란 걸 알기에 끝까지 거짓말로 버티면서 뭉개기까지 한다.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면 절대로 나서는 일 없고, 국회가 욕을 먹든 당이 욕을 먹든 자기의 이해와 거리가 먼 일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 가장 정직해야 할 정치인들이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현실. 국민을 겉으로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양심까지 는 속일 수 있을까. 

국가를 위한 희생 없어 

대개 감동은 깊은 공감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얄팍한 곳에는 감동이 있을 리 없다. 감동이 없는 정치는 국민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없다. 희생을 감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잘 살기 위해 혈안이 된 정치인들이 청와대와 국회에 득실거리는 현실에서 국민의 행복은 먼 얘기일 뿐이다. 

이제 한국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인물들이 입성해서 지금의 부패된 정치인들은 물갈이 돼야 한다. 국가를 위해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자세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키웠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민주주의 표본이 되는 미국과 영국은 2차대전 때 정치 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고 최전 방에서 싸우도록 해서 희생정신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 역시 6.25전쟁에서 인해전술을 펼칠 때 모택동의 아들과 당 고위직의 아들들이 선봉에 나서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중국 국민들은 당 지도자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입신양명이 목적인 정치인들 

반면에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어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 일부는 아직도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떠돌이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초대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조국을 팔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친일파와 일제를 상대로 장사하며 부정하게 돈을 모았던 부유계층 출신이 대부분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독립 운동가들은 모두 배제된 채, 그런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집단이 초기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아온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고 거짓말과 합리화로 국민을 속인다. 이미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의 불운한 시발점이다.

시대가 바뀐 지금은 달라졌을 까? 그렇지 않다. 보수와 진보 정치인들 중 나라를 위해 희생 한 후손은 전무하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출신의 대부분은 공부의 목적을 자신의 입신양명에 둔 사람들이다. 오직 출세 를 위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의 요직을 독점한다. 그들이 자신의 본분에 따른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국가의 녹을 받으면 문제가 될 리 없다. 그들에겐 국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일정한 경력을 쌓은 뒤에 적당히 이름을 알리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정치판으로 뛰어든다. 평생 자신의 출세만을 목표로 했던 이기적인 고시출신자들이 어떻 게 자신을 희생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는가.

감동과 웃음의 정치 보여주길 

2018년 새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올 지방선 거에서는 국민을 위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 뽑히길 기대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많은 정치인의 희생 속에서 탄생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부름을 받았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빨리 제자리를 찾고 국민들 또한 감동과 웃음의 정치를 보여준 분들에게 존경심을 가질 테니까.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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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