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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르면 올 상반기,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된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도록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과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건물이나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 크기의 화장실을 설치해야했던 부분들도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돼, 지역별 상황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히 유지돼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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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받아들여야…군대는 범죄자 도피처 아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 관할권이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돼수사는 헌병 및 군 검찰에서 하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과 경찰이 수사 공조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승리의 입영 연기를 촉구와 함께 평시 군사법원과 군 검찰, 헌병 수사권 폐지도 주장했다. 보통 인권 침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고, 피해자가 민간인 신분일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센터는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