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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의원, 정보격차 해소교육 강화법안 마련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헸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예약, 은행거래,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은행거래를 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 활용교육을 받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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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발급,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가능해져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30일(월)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지난 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34%나 증가했으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여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날 인천국제공항 내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출국장) 중앙에 개설됐다.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2명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적성검사 갱신·연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3.5㎝×4.5㎝) 1매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8,500원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데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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