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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경태 의원, 정보격차 해소교육 강화법안 마련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헸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예약, 은행거래,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은행거래를 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 활용교육을 받아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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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_WED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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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세미만 영아 접종 일본 '경피용BCG백신'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경피용건조 BCG백신'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경피용건조 BCG백신'(일본균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는 일본 후생성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 BCG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국내에 공급 중인 다른 BCG백신은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건조BCG백신'이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BCG 접종을 제공하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불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 가능한 재고(29,322바이알) 및 예상 공급 물량(44,000바이알) 확보한 상태다. 피내용BCG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유아 보호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사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BCG백신 공급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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