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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교육감 여론조사에서 이재정 후보 30% 넘는 지지율 보여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재정 후보가 30%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7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11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재정 후보는 30.4%로 송주명 후보 7.3%, 배종수 후보 5.3%, 임해규 후보 3.5%, 김현복 후보 1.0%보다 월등히 앞섰다.


다만, 응답자 중 적합한 후보가 없다(14.1%)와 모름·무응답(38.5%) 등 총 52.6%가 응답을 유보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동층의 표심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재정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 30.4%중에는 남성이 35.9%, 30대가 36.4%를 차지했다. 40대에서는 44.7%, 화이트칼라에서는 39.2%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


외에도 진보층(41.9%)과 고학력층(35.3%), 민주당 지지층(43.4%), 정의당지지층(36.1%)가 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자 38.5%에서는 56.0%60세 이상이었다. 나머지는 20(40.4%), 가정주부 (50.3%), 기타·무직(48.8%), 보수(41.8%), 중도(39.6%)층에서 많았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9.6%였으며, 매우 관심이 많다는 19.5%, 대체로 관심이 있다는 30.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지방선거 기획특집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27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79.6%)와 유선전화(RDD/20.4%)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 17.5%(유선전화면접 14.6%, 무선전화면접 18.4%), 지난 4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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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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