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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혁신성장’ 성공하려면 근본적 규제개혁·혁신적 교육 인프라 투자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를 바꾸는 근본적인 규제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7일 ‘노키아의 나라’였던 핀란드가 경제불황에 빠졌다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핀란드는 혁신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 완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노키아’가 휴대전화로 세계를 석권하며 축적한 정보통신기술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하고 우수 인력들을 사회적으로 재배치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핀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다섯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겪는 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인 ‘노키아’는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2014년 마이크로소트프사에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매각했다. 이를 두고 핀란드가 ‘원 펌 이코노미(One Firm Economy, 단일 기업 경제)’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 펌 이코노미’는 과거 영국 글래스고(조선업)나 미국 디트로이트(자동차) 사례처럼 지역 또는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이 타격을 입었을 때 신속하게 대안을 발굴하지 못하면 몰락으로 직결되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핀란드 경제위기는 노키아 부진 외에도 여러 대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5년 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 특히 스마트폰 확산으로 핀란드 기간산업인 제지산업의 피해가 컸던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핀란드의 대러시아 수출은 핀란드 총수출의 10%를 차지했지만, 2014년 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2015년에는 5% 수준으로 떨어졌다.

 

핀란드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2년 56억8,800만 유로에서 2015년 31억5,700만 유로로 2012년 대비 25억3,000만 유로 감소했다.

 

또한 핀란드의 제지산업은 2010년 기준 생산량 세계 6위였고, 2016년 핀란드 수출액의 21.9%가 제지관련 품목이었다.

 

핀란드 정부는 위기 극복의 해법을 ▲혁신역량 배양과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실전을 쌓은 우수 인력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서 찾았다.

 

여기에 대외 위기요인들이 일부 해소되고 노키아도 5G 네트워크 분야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핀란드 GDP 연평균 성장률은 2009년 –8.7%에서 2016년 1.8%, 2017년 2.6%로 회복되는 등 2016년 이후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핀란드 경제가 대내외 위기와 불황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인프라’를 꼽았다. 핀란드 특유의 혁신역량이 있었다는 것이다.

 

2018년 명목 GDP 기준 한국 대비 경제 규모 1/5, 인구 1/9, 면적 1/3인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인재육성에 주력했고, 그 성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세계 상위권 점유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문 투자(GDP 대비 한국 4% 핀란드 6%)와 성과가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역량으로 이어졌는데, 혁신역량이 단기간에 배양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핀란드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혁신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이다.

 

핀란드 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과 창업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경제로 변신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노키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탄생했고,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Tekes)은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R&D를 지원 중이다. ‘앵그리버드’로 대표되는 글로벌 스타 기업 ‘Rovio’도 이를 통해 탄생할 수 있었다.

 

대기업에서 경험과 훈련을 쌓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핀란드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 노키아 전성시대 때 활약했던 우수 인력들이 핀란드 경제 전반에 재배치됐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 노키아의 혁신역량과 노하우가 함께 이식됐기 때문이다.

 

또한 노키아가 좋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진 노키아 출신 해고·퇴직 인력에 대해 20만 유로까지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4인 이상 창업 시 10만 유로, 이후 사업체당 최대 5만 유로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Nokia Bridge Incubato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창업을 지원한 결과 2017년 기준 2,370여개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한경연은 경제 회생과 재도약의 계기 중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주목했다.

 

핀란드 정부가 ▲대기업 노키아가 축적한 ICT 첨단기술 ▲북유럽 전형의 공공보건 시스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의 초고령사회 진입 등 향후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핀란드 정부는 ‘바이오뱅크법’을 제정, 의료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방대한 규모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임상 실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바이오뱅크법’은 ▲혈액 ▲조직 ▲세포 ▲혈정 ▲단백질 등 인체에서 채취한 물질과 유전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는 법이다.

 

핀란드 정부의 투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GDP의 2.5%, 2017년 22억2,000만 유로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5.3%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핀란드에는 450여개 헬스케어 기업이 활동 중인데, ▲GE ▲필립스 ▲바이엘 등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도 핀란드에 R&D 센터 설립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뱅크 산업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맥을 못 추고 있다.

 

한경연은 국내 바이오뱅크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주축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돼 핀란드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섰지만, 의료 정보의 소통과 활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 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제 때문에 산업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핀란드는 이미 ‘가상병원’ 파일럿 프로젝트로 원격 진료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환자 의료 정보의 98%가 전자데이터로 전환되고,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핀란드는 혁신역량 배양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국가”라면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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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9일 오후 17시로 구시장에서 이전을 거부하던 상인들을 대상으로 신시장 이전을 위한 입주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58개 소매점포 가운데 127개소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오는 17일까지 신시장 이전을 위한 업무 지원절차를 마무리 짓고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전 신청접수자에 대한 후속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약속된 지원책들은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측은 오늘(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측 주장에 답했다. 먼저 비싸진 임대료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장 임대료를 평균적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3천원 꼴이고 일일 평균 매출액은 82만원선으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적으로 임대료 487만원당 2억9천9백만원의 매출을 보여 매출액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6%선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수협측은 노량진 현대화시장은 점포의 목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세분화해 임대료를 부과해, 최고 등급인 A등급일 경우 일일 임대료가 2만3천원, B등급 1만5천원, C등급 8천원 선이라고 밝혔다. 판매자리 면적이 좁아졌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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