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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경연 “미 금리인상 단행, 국내 경기 부진에 초점 맞춘 정책 필요”

경제 기초체력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따른 원화 절상 가능성
금리 격차 확대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제한적일 수도
신흥국 전반으로 위기 전이되면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한 가운데,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보다는 국내 경기 부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6월 미국 금리 인상과 시사점 –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에 대비해야 한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테이퍼 탠트럼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증시 급락을 불러오는 현상을 말한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단행으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를 기록했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0.5%p로 2007년 8월 이후 가장 커졌다.

 

또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신흥국 위기설이 불거지고, 최근에는 신흥국의 리스크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등 신흥국의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6월 FOMC에서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4회로 상향조정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5월 기준 실업률이 3.8%로, 역사장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자연실업률을 하회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인건당 실업자 비율도 0.9로 하락, 유휴 노동력도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다.

 

또한 근원 PCE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지표 등이 최근 2%대를 넘어섰다. 더욱이 GDP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면서 0에 가까워지고, 물가 선행지표인 잠재 인플레이션 지수도 최근 상승하면서 향후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준의 이중책무(Dual Mandate, 실업률,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하는 등 미국 경제가 당분간 확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국내 경기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지만, 타 신흥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미국 정책 금리가 한국 기준 금리를 상회했을 때를 보면 금리 격차가 확대될 때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가 컸다.

 

또한 일부 신흥국 위기 발생으로 국내 경제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의 세계 GDP 비중 및 한국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이들 국가의 국내 은행 대외자산보유 비중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신흥국 위기가 일부 국가에서 시작돼 경제 규모가 큰 신흥국으로 전이된다면 국내 및 세계경제에 위협요일이 될 것이라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보다는 국내 경기 부진에 초점을 맞춰 향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현경연은 강조했다.

 

정민 현경연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발생해도 국내 경제 기초체력 강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원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급격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약 신흥국의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및 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전염될 경우 한국 또한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신흥국 위기의 국내 경제 전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 고용 부진,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기 확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동시에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경계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기 호조세가 유지될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대미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미국 경기 회복세를 국내 경기 회복세 강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와 더불어 신흥국 취약성 부각,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외호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조정을 통한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급변동 방지, 통화스왑 등 안전장치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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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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