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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일자리 문제, 콤포지션 교육으로 푼다

콤포지션 경제학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일자리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실장은 지난 달 26일 외부의 혹독한 비판에 답하듯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의 경제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보탰다.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경제정책보다는 사실 한국교육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콤포지션 경제학 시리즈, 두 번째 글을 싣는다.

 

한국의 신규 일자리는 크게 봐서 네 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과 건설업 일자리, 자영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등이다. 대기업과 강소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와 공무원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과 건설업일자리는 청년들이 거의 가지 않으므로 고령의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영업과 서비스업 일자리는 여성과 고령자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임시직 알바 형태로 많이 가는 곳이다. 가까운 장래에 자영업과 서비스업에도 선진국의 선례로 봐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입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
들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마도 현 정부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일자리 현황과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지표는 현황의 일부 결과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 원인의 진단은 정책 당국자들의 혜안이 필요하다. 마치 의사가 검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명의가 되느냐 아니면 오진으로 환자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통계 숫자를 결과 치로 인식하고 처방하면 매번 뒷북을 칠 수 있다.

 

정책은 의사가 검사결과를 보고 미리 진행을 차단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병의 원인을 치료해가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본다. 통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하나의 실마리로 보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사전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일자리 정책은 움직이는 표적을 쏘는 것과 같아 정책 당국자는 전략적접근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본능적인 직관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트럼프와 아베의 일자리 늘리기 성공 정책은 엄밀한 경제이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경제현장과 정치현장을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얻어낸 통찰력의 결과일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취업정책 참고 필요성


지금 일자라 문제가 꼭 문재인 정부 탓이겠는가. 슘페터가 일찍이 예건한 것처럼 대학교육자가 늘어나면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를 초과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일자리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이전 정부들은 대학만 늘리려고 했지 근원적인 고용 정책에 대해선 손을 놓고만 있었다. 지금이라도 중장년층의 실직자,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술훈련의 기회를 확대해 취업을 유도하는 교육훈련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1998년 무렵 외환위기 당시에 만들었던 실업자를 위한 취업정책 서류철을 찾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술훈련학교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에 맞게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민간직업 훈련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 없이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을 한다는 건 실패율이 너무 높다. 청년창업보다는 기술자와 전문가의 창업을 돕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도 4차 혁명과 유관한 기술과 트렌드에 확신을 가지고서 시도할 때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높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문제


전통적인 일자리 3분법은 고급 기술자와 중간 노동자와 단순 노동자로 나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간 노동자와 단순 노동자는 물론이고 창의성이 부족한 일반 기술자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4차 혁명시대의 일자리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사이에 조정기간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조정 기간에 실업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4차 혁명에 대비한 일자리와 교육훈련정책을 미리 잘 준비한 나라는 실업사태의 규모가 작고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대량 실업의 재앙을 맞을 것이다. 일부 4차 혁명 전문가들의 낙관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극복해낼 것이라는 의미이지 희생자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몫은 개인과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남아 있다. 고급 기술자 군을 창조적 전문가와 일반 전문가로 나눌 수 있는데, 창조적 전문가들도 4차 혁명의 변화에 스스로 창조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자신의 기술만 믿고 변화에 둔감하고 오만한 고급 기술자도 중간 노동자와 단순 노동자들처럼 도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창조성이 중요해지는 4차 혁명 시대에는 정부 규제체제가 창의적 시도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체제로 바꿔야 한다. 창의적 시도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규제를 검토하는 규제 방식이 바른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시장 변화에 맞춰, 혹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모 기업가가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시바삐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 대한민국 전체가 실리콘밸리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조성의 비밀, 콤포지션 플러스


4차 혁명을 논하기 전에도 한국경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경제의 틀로 변신해야 하는 처지였다. 창조성은 지식과 기술, 노하우라는 3요소를 융합해 어떤 초점을 향해 집중하고 성찰할 때 발현된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처럼 지식 위주로 돼 있고 실물경제에서도 기술과 노하우의 요소를 간과하는 한 창조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식’은 이해하고 알고 기억되는 한 유효하다. ‘기술’은 습득되고 재현 가능해야 유효하므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노하우’는 현장의 일에 대한 성실성과 관찰력, 주의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놓고 보면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음에도 한국인들은 병적이라고 할 정도지식 중심 사고를 하고 있다. 지식 중심 사고를 가진 문화에서 창조성이 숨쉬기 어렵다. 하루빨리 지식 중심 사고, 지식중심 교육 체제를 바꿔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차 혁명은 지
식과 기술, 노하우 3요소가 모두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창조성이란 기존의 지식과 기술, 노하우의 3요소의 융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하늘에 뚝 떨어지는 창조성이란 없다.


과학, 기술, 직업에 대한 잘못된 개념부터 바꿔야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위주의 체제를 개편해 중고 시절부터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전문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학 교육도 현장 전문가들을 대폭적으로 교수 요원으로 영입해 학생들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가르쳐야 한다. 4년제 대학은 이론과 지식, 실험을 중점적으로 하는 대학원 중심으로 바꾼다. 미국에서는 학부를 ‘undergraduate’라고 부르고 대학원을 ‘graduate’부르는 이유는 대학원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기술은 직업의 세계에 속하고 지식은 학문, 즉 과학의 세계에 속한다. 노하우는 현장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무형의 지식과 기술, 정보의 다발이다. 노하우는 기술자와 현장 작업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과학적 실험을 행하는 곳에서 존재하고 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그 현장에는 노하우가 있다. 지식은 동서양에 공히 존재하고 있었으나 서양에서 대학이란 곳이 생기면서 지식이 과학화됐다. 대학에서 지식이 논문으로 발표되고 학문의 동료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비판됨으로써 객관적으로 검증받게 됐다. 지식이 과학이 되면서 도그마에서 벗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동양에서는 지식만 존재한 까닭에 객관화하기보다는 주관화의 길을 걷게 됐고 그것이 정치이념화 또는 파벌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

 

지식의 과학화는 논문과 공개 토론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학문 활동은 대학원 중심이 본류다. 4년제 대학은 대학원의 undergraduate로서 학자, 과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을 익히는 곳이다. 즉 4년제 대학은 학자와 과학자가 되기 위한 예비학교인 셈이다. 우리나라에 대학이 도입되면서 본래의 목적을 혼동하면서 마치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출세 코스로 여기게 된 것이 오늘날에도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다.


직업은 2년제 전문대학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듯이 독일과 스위스처럼 기술은 중·고등학교부터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대학에서는 고급 기술이랄까, 이론과 연계된 기술을 익힘으로써 직업 현장에 가서 스스로 기술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배우는 곳이다. 그러나 기술은 작업 현장의 도제 형태로 배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오래 있을 필요가 없이 작업 현장에 가서 배우고 체득하고 나중에 자신만의 제품과 서비스 등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본류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학과 기술, 직업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까닭에 방향을 잘못 잡아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장기 게임


문재인 정부의 첫 교육개편이 융단폭격을 받았다. 앞서 언급한 이와 같은 교육 인식이라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어떤 교육정책을 내놓아도 혹독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정책의 개편으로 교육문제를 풀 수 없다. 한국의 교육문제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자식의 장래를 결정할 최종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철저히 보편성, 표준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 보편성, 표준성은 지식의 대표적 특성이다. 지식은 모든 직업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실무능력을 위한 기초능력에 불과하다. 요즘같이 지식이 인터넷에 널려 있는 시대에는 지식은 ‘시작 이전’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기술’을 배워야 시작단계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은 ‘차별화’의 반대편에 속해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노하우야말로 작업자가 위치한 장소와 시간대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장 지식이자 요령이자 정보 등의 복합체다. 노하우는 본질적으로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작업자가 노하우에 충실할 때 그의 일자리를 굳건히 지켜진다. 기술은 지식과 노하우의 중간지대에 위치한다.


학부모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4년제 대학의 환상을 깨지않으면 안 된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바대로 특별히 전문가가 되지 않는 한 중간 노동자로서 월급쟁이로 은퇴를 하게 된다. 연구에 재능이 있어 대학원을 가서 박사학위를 한다 한들 학자와 과학자의 길은 명예를 얻는 것이 돈벌이와는 동떨어져 있다. 만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전문고교나 전문대를 가서 기술자가 되고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가로서 길을 걸어야 한다. 엄연히 가치와 목표가 다른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전문대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건 학자의 길을 가겠다면 모르겠으나 방향을 잘못 잡았다. 전문대학생은 졸업 후 즉시 전공과목이 시시각각 처절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일의 현장으로 가야한다. 거기서 사수를 만나 그로부터 생생한 살아 있는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익혀야 한다. 그런 기간을 10년 정도 지나면 전공의 일이 보이면서 창조적인 기술과 노하우, 나아가 자기만의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현장 기술자와 현장 전문가가 가끔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다. 이론적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것은 좋지만 자칫 개념을 혼동해 학자들의 연구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학자의 학문의 목표와 현장 전문가의 목표는 다르다. 학자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이고 전문가는 실용성이 목표다. 현장 기술자와 현장 전문가가 논문 제목을 잡아 연구하면 현장에는 불필요한 연구개발을 하기가 쉽다. 더욱이 연구 실습 경험이 얕은 상황에서 전문가가 논문 쓰기를 하면 하나마나한 논문이 되
기 십상이고 자신의 전문성 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의 R&D 정책, 전면 개편 필요하다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이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드는데도 연구개발 실적이 바닥인 것은 학자들에 의해 현장의 기술과 노하우가 무시되고 사장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연구개발 담당 공무원들은 ‘Research’ 하는 학자들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현장 기술자와 현장 전문가의Development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것 같다. 기초연구는 학자들이 주도할 수 있으나 실용적 개발은 현장 기술자와 전문가가 주도해야 함에도 매사에 학자, 박사 위주로 예산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면 예산은 엄청나게 퍼부어도 실적이 미진하고 실적이라고 해봐야 실용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학술지에 논문 쓰기가 연구개발의 결과로 매겨지면 실용성과는 한참 떨어지게 돼 ‘실종’될 수 있다.


기업의 R&D, 실용적 R&D는 콤포지션 3요소 중에서 노하우와 기술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 아마존이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아닌가 한다. 책 온라인 판매에서 시작해 전 품목으로 그 노하우를 창조적으로 IT와 AI 등을 적용해 기술화시킨 것이다. 즉 ‘유통’과 ‘물류’란 전통적인 산업을 자연스럽게 IT화 하고 이어 4차 혁명의 선두기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쿠팡이 아마존을 벤치마킹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기술기업의 노하우를 창조적으로 기술화시키면 애플, 삼성, MS에 못지않은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음을 아마존이 보여준 것이다.

 

비기술계기업의 연구소는 그 기업의 노하우 전문가에게 연구의 컨트롤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비기술계기업의 연구소는 해당기업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을 전공한 박사, 다시 말해 지식전문가를 데려다가 연구책임을 맡긴다. 그러면 연구 결과는 겉돌게 된다. 기업 연구소가 박사 학위자들이 교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계기업의 연구소도 현장 기술자에게 연구 책임을 맡기지 않고 외부의 박사를 영업
해놓으면 실적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기술과 기업의 운영 메커니즘을 알기가 쉽지 않고, 또 작업 사정을 잘 아는 현장 기술자와 노동자들의 협력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 자영업의 어려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자영업은 위치한 장소와 당대의 시간에서 생성되는 노하우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자영업을 보면 거의 망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노하우가 전승되고 당대의 노하우를N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도외시하는 중고 교육, 전공 소홀히 하는 대학 교육


‘기술’에 대한 오해를 풀자. 한국에서 영어로 technology만을 기술로 보는 것 같은데, skill, craft도 기술이다. 영어과 글쓰기는 지식이 아니고 skill에 속한다.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제 연습이 공부의 골간이 돼야 한다. 영어와 글쓰기교육을 강의와 시험으로 시종일관한다는 건 난센스다. 4년제 대학생들이 거의 복수전공을 하는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그대로이면서 복수전공을 한다는 것은 두 개의 전공 공부가 모두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복수전공이란 자체가 무리한 설정이었다고 본다. 주로 상경계가 복수전공의 대상인 모양인데, 인문계와 사회과학계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철저히 파고드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서 더 효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 대학의 복수전공제는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가 전적으로 교육을 담당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다. 아담스미스 시대처럼 교육을 국민 복지 개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표준적 수준의 교육을 획일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산업시대에는 그런 게 통할 수 있었지만 21세기는 각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제는 국가는 뒤로 물러서고 자기 책임의 원리에 입각해 다양한 종류의 학교에서 선택하고 평생에 걸쳐 스스로 배우고 창의적인 연구와 개발을 해야 하는 시대다. 문해 교육이나 하고 취미 교실 수준의 평생 교육 개념은 한참 낡은 개념이다. 정부의 학비 통제를 폐지해 고품질의 다양한 학교의 존재를 허용해야 한다.


21세기 경쟁력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육혁명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 광고를 보고 반가웠다. 선진국 학교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코딩 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실시되려면 아마도 수년간 걸릴지도 모른다. 교육부와 교육 기득권 세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교육부총리가 있어도 무엇을 시행할 힘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시대는 과학기술과 고용의 필요에 의해 교육이 조율되고 수시로 수정되는 체제가 적합하다고 본다. 교육이 최상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형태는 시대에 맞지 않다. 양극화의 처방으로 교육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획일적 대입시 교육, 전공교양 수준에 지나지 않는 대학교육은 한국의 교육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21세기 경쟁력 있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교육혁명을 일궈내는 국가일 것이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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