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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디지털 국가혁신’ 주제로 에스토니아 대통령 초청강연 열린다

1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말하는 디지털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초청강연이 열린다.

 

에스토니아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소국이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접근은 인간의 권리’라고 선언했고, 2005년에는 ‘X-Road’ 정부 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데이터 대사관을 설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전자영주권을 도입하기도 했다.

 

현재 에스토니아 총 GDP의 약 15%를 하이테크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투표·납세·진료 등 2,000개가 넘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디지털화 돼있다.

 

1부 오프닝 행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축사가, 2부에서는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본강연이 이루어진다. 3부에서는 국회의원과 블록체인 업체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은 “이번 강연은 ‘완전한 디지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실험적인 혁신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로 국가를 혁신해 나가는데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과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여시재’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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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글날 맞아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정비
행정안전부(행안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대 및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를 정비하기로 나섰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로는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몽리자’를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한자어를 포함한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