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13.5℃
  • 맑음강릉 14.8℃
  • 연무서울 12.9℃
  • 연무대전 13.5℃
  • 구름조금대구 14.7℃
  • 맑음울산 15.2℃
  • 연무광주 13.7℃
  • 맑음부산 15.4℃
  • 구름조금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12.9℃
  • 구름많음보은 12.4℃
  • 구름조금금산 12.4℃
  • 구름조금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디지털 국가혁신’ 주제로 에스토니아 대통령 초청강연 열린다

1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말하는 디지털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초청강연이 열린다.

 

에스토니아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소국이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접근은 인간의 권리’라고 선언했고, 2005년에는 ‘X-Road’ 정부 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데이터 대사관을 설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전자영주권을 도입하기도 했다.

 

현재 에스토니아 총 GDP의 약 15%를 하이테크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투표·납세·진료 등 2,000개가 넘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디지털화 돼있다.

 

1부 오프닝 행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축사가, 2부에서는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본강연이 이루어진다. 3부에서는 국회의원과 블록체인 업체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은 “이번 강연은 ‘완전한 디지털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실험적인 혁신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로 국가를 혁신해 나가는데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과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여시재’가 주관했다.




배너
배너


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