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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는 반복된다…끊임없이 의심하고 생각하라”

‘IMF 외환위기’ 21년…여전히 드리워진 경제 먹구름
가계부채 1,500조원 돌파…주담대가 부채 상승 견인
금리 상승기 속 향후 3~4년 집값 하락 전망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 분쟁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암울한 먹구름이 꼈다. 대내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가 연일 감소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저출산·고령화에 잠재성장률은 2%대로 쪼그라들었고,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청와대 및 정부 경제팀은 한국 경제 체력은 튼튼하다며 위기설을 부인해왔다. 최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작년 11월28일,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가 갑작스러운 외환위기에 빠지면서 몰락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개봉했다. 영화인만큼 사실과 다르게 각색된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위기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 수많은 기업과 국민이 부도와 실직을 경험한 20년 전 그때와 지금이 묘하게 닮았다.

 

국민이 기억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2017년 11월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같은 해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57.4%가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꼽았다.

 

국민은 ▲외환보유고 관리·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책적 요인(36.6%) ▲정경유착의 경제 구조 등 시스템적 요인(32.8%) 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봤다. 이로 인해 ‘일자리 문제 및 소득 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비정규직 문제(88.8%)’라고 판단했다. 또한 응답자의 59.7%는 ‘IMF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또 64.4%는 ‘경제 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 39.7%는 ‘본인·부모·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성 강화(31.1%),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을 꼽았다.

 

1997년 11월21일 밤 10시, 임창열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1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연쇄 부도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단기 자금 만기연장 등 외화차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이 갚아야 할 외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불과 20일 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시 정부가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은 총 350억 달러. IMF에 2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 조절자금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3일 IMF는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각각 100억 달러, 40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6개국으로부터 20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국제사회의 구제금융 및 유동성 지원으로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우리 경제·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금리 인상 ▲부실기업 정리 ▲금융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10%대였던 은행 금리는 30%대로 급상승했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줄도산했다. 당시 30대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400%에 달했다. 그로 인해 30대 대기업 집단 중 16곳이 사라지는 등 1만7,000여개의 기업이 무너졌고, 26개였던 주요 은행은 16개로 줄었다. IMF 구제금융체제 직후인 1998년 5월 종합주가지수는 300선까지 떨어졌고, 금융시장 개방 조치로 한국 시장에 들어온 외국 자본은 헐값에 기업사냥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들인 기업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압박해 기업가치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독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 당시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정경유착·마구잡이식 단기외채 차입 경영이 부실 키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은 빚과 빚을 매개로 한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 탓이었다. 은행들은 단기외채를 차입해 기업들에게 장기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기업들은 빚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다양한 계열사를 늘리는 문어발식 경영을 했다. 1997년 3월말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는 총 189개로, 1년 동안 무려 150개가 증가했다. 또 그들의 거래처와의 거래도 빚을 담보로 이뤄졌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에 다니던 윤정학(유아인 분)이 한국 경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회사를 나와 투자자를 모으는 장면에서 이를 잘 설명한다. 윤정학은 “기업은 은행에 가서 어음을 발행하고, 발행된 어음을 제2금융권(종금사)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만큼의 돈을 다시 대출해준다”면서 “이 어음이 담보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대출해준다. 이렇게 발행된 어음은 중소기업에게로 다시 전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개 중소기업도 그렇다면 대기업은 은행을 통해 외국계 은행에서, 해외투기자본에서 빚은 담보로 해서 다시 빚은 낸다. 그리고 이 빚이 제조업체로, 아래로, 아래로 (전해진다)”며 “만약 장사가 잘 돼서 회수가 된다면 모두 다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1997년까지 대한민국이 장사를 해 온 방식”이라고 했다.

 

영화에서 정학이 말하듯 당시 은행들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그것이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없이 대출을 해줬다.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대기업에 혜택을 집중시켰고, 그런 기업들은 정치권과 유착해 사업 인·허가와 금융 및 조세와 관련해 특혜를 누렸다. 당시 기업들의 과잉 투자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빚을 담보로 빚을 낸 돈으로 검증이나 담보에 대한 검증 없이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실행된 사업과 대출 등은 자연스럽게 재무구조의 부실로 연결됐다.

 

현정택 전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21일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위기 극복의 주역으로부터 듣는다’에서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금융의 행태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관행이 오랫동안 쌓여있었다”면서 “큰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익이 나면 그것은 내 돈이 되지만, 손해가 나면 기업 책임이 아니라 사회화되는, ‘이익의 사유화·비용의 사회화’ 경향이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덩치를 키우는데 급급했던 정부가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과잉·중복 투자하는 차입 경영이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가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 기업과 은행의 손해를 보전해주곤 했다. 현 전 원장은 “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위험관리나 건전성 관리 등의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아무리 기업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더라도 돈을 더 지급하거나 빌려주지 않을 텐데, 그런 기능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자기자본대비 부채 비율은 300% 내외에서 1997년 400%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부실위험판단의 기준이 자기자본대비 부채 비율 200%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히 태국발 아시아 외환위기가 아니었더라도 당시 기업들은 언제든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태국발 亞 외환위기에 외자 유출…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은 韓 경제

 

한국이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덩치를 키우면서 경제성장을 해오던 시기,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와 태국 정부의 고정환율제 포기 선언으로 급격히 하락한 바트화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처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바트화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했던 태국 정부에 의해 높은 가치를 유지했고, 1992년 영국중앙은행에 심각한 환차손을 입혔던 금융투지세력인 헤지펀드가 1996년 바트화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태국 정부는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면서 투자세력에 대응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외환보유고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방어했다. 459억 달러에 달했던 태국의 외환보유고는 1997년 초 25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고, 결국 같은 해 5월28일 태국 정부는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홍콩 등 동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아시아 금융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이 투기세력에 의한 피해를 입자 외국자본들은 동아시아 금융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마구잡이식으로 차입해 기업들에게 뿌려댔던 단기외자에 대한 만기를 외국자본들이 연장해주지 않자 빚으로 빚을 내 대출을 실행하고 사업을 했던 은행과 기업들은 돈을 갚지 못해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은행과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투입했지만, 결국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다. 1997년 환율은 달러당 1,960원까지 치솟았고, 스탠다드앤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분류했다.

 

‘IMF 외환위기’ 21년…여전히 드리워진 경제 위기 먹구름

 

21년이 지났다.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 단합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탈출한 한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권으로 성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930억 달러에 이르고, 캐나다와 맺은 상시 통화스와프를 제외한 2선 외화를 포함하면 5,300억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위기설’이 존재하고, 국민 대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1.2p 오른 97.2를 기록했다. 2003~2017년 장기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이보다 낮으면 소비자심리가 부정적이라는 말이다. 다만, 9월 관련 지표 개편 이후 10월 99.5(-0.7p), 11월 96.0(-3.5p)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12월에 소폭 상승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7~8%대였던 잠재성장률은 2%대로 뚝 떨어졌고,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8%, 2017년 3.1% 등 2014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2%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반복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에 내몰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년층 실업률은 7.9%였고,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무려 21.6%에 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했다.


지난해 11월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131만8,000원)은 올해만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973만6,000원)은 크게 증가해 두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약 842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은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은 내년에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3.1% 증가로 반 토막 날 것이라고 분석했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740억 달러 흑자에서 640억 달러 흑자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 1,500조원…폭탄이 눈앞에서 째깍거린다

 

경제전문가들은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흐름상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1월에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작년에만 기준금리를 세 번 올렸다. 내년에도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1.96%를 기록했다. 2015년 2월 2.0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1.95%로 1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상반기 말보다 22조원 늘어난 1,5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3,000만원의 빚은 갖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나이스신용평가의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주거 관련 부채만 따져봤을 때 2018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903만명이 가계부채를 안고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1인당 8,000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담대가 견인했다. 은행권 주담대는 작년 2분기 6조원 증가한데 이어 3분기에는 8조6,000억원 늘었다. 10월에는 3조5,000억원, 11월에는 4조8,000억원 늘며 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6대 시중은행(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신규 주담대로 12월13일 기준 1조5,000억원 넘게 승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작년 상반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던 강남 3구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이고, 마포·용산·성동·노원·도봉·강북 등 실수요자들이 몰렸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주춤한 모습이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 84㎡(전용면적)는 19억1,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 옥수동 어울림더리버 84㎡는 14억5,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두 달 사이 가격이 2억원이나 떨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는 2018년 9월 1만2,249건, 10월 1만143건, 11월 3,565건, 12월2,014건 이뤄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신동아-12월호>에서 “지난 4~5년 집값 상승의 배경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금리인상→금융비용 증가→수요 감소→거래 감소→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집이 팔리지 않아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면 집값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경우라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추가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원장은 “지난 30~40년간의 빅데이터를 통해 집값 변동성을 살펴보면 10년 주기설이 뚜렷이 발견된다. 집값은 5~6년 상승하면 4~5년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수도권 주택경기순환변동을 보면 집값은 2013년경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해 올해(2018년)가 5년째 상승한 지점이다.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내년에 추가적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3~4년간 거래감소-가격하락 국면을 거쳐 거래증가-가격하락 국면과 거래증가-가격보합 국면이라는 하향안정 흐름을 탈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경기 변동주기로 볼 때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으로, 올해 정점을 찍은 집값은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조정기 내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영화 마지막에는 기획재정부 직원 이아람(한지민 분)이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으로 일했던 한시현(김혜수 분)을 찾아가 올해 안으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폭탄일 될 것이라는 보고서와 수도권 미분양 사태에 대한 정리 자료를 내밀며 “위에서는 답이 없다. 폭탄이 눈앞에서 째깍거리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리고 곧 한시현의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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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낮춘다 … 지원대상‧항목‧횟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돼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180%의 경우 월 512만원이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