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9℃
  • 구름많음대전 -0.7℃
  • 구름조금대구 1.8℃
  • 맑음울산 4.7℃
  • 흐림광주 1.9℃
  • 구름많음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5.0℃
  • 흐림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3.6℃
  • 구름많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정치


文의장 “선거제도 개혁해 역사 그 자체로 기억돼야”

9일 국회서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전달식 열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선거제도 개혁으로 ‘역사의 죄인’이 아닌 ‘역사 그 자체’로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 참석해 “지금은 한국 정치의 중대분수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서는 꽉 막힌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당은 의견서에 대한 찬반을 떠나 각 당의 입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6개월 연장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외 15인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19일 출범한 후 8차례 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의견서를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 방안 마련…영구제명 및 가해자 해외활동 제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 기준 강화하고 해외 활동도 제한하기로 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빙상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성폭력 가해 보도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 차관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물론 체육 관련 단체의 영구제명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