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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향후 4년 잠재성장률 2.5%, 2030년대 1%대 하락 가능성 커”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과감한 구조개혁 및 규제철폐와 기업의 공격적 투자 전환 절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두 번의 경제위기(위환 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과거 7.7%에서 현재 2.7% 수준ᄁᆞ지 가파르게 하락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향후 4년(2019~2022년)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0.2%p 하락한 2.5%, 2030년대에 이르러서는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는 최근 고도 성장기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지목했다.

 

역사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수요측면보다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대였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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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 문 대통령 “5‧18 역사적 의미와 성격, 더 이상 논란 필요 없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9일 제정됐다. “오월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이 같은 민주화의 역사와 가치 계승을 통한 ‘정의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80년 5월 광주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면서 “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