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출한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것은 일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 CISTEC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수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이 입수한 일본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고, 이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 2월에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수출했는데, 이 화학물질들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밀수출에 이용된 북한 선적은 긴급 식량지원을 목적으로 북한에 쌀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2002년 9월에는 동결건조기 1대가 대만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고,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를 보관수하물로 항공기에 적재한 후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동결건조기는 북한에서 생물무기 개발, 직류안정화전원과 주파수변환기는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장비다.

2008년 1월에는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를 한국 부산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북한에 수출하려다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2001년 10월과 11월 3차원 측정기 2대가 싱가포르를 경우해 말레이시아에 부정 수출됐고, 이 중 1대는 재수출돼 리비아의 핵개발 관련 시설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고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