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금)

  • 흐림동두천 26.4℃
  • 흐림강릉 28.7℃
  • 박무서울 25.8℃
  • 대전 23.5℃
  • 천둥번개대구 22.7℃
  • 흐림울산 28.1℃
  • 광주 24.8℃
  • 박무부산 26.5℃
  • 흐림고창 25.5℃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5.3℃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3.3℃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7.7℃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국회도서관,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 발간

국내외 공적연금제도 분석, 정책과제 등 담겨

 

국회도서관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43쪽 분량의 팩트북 제74호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팩트북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운용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의 관련 법 논의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책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역사적, 정치적 경험과 사회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맞게 공적연금의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을 조정해 급여 수준의 적정성과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몇 차례 공적연금을 개혁했음에도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고 수급액도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납부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기금고갈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공적연금을 통한 적정소득 확보 문제와 재정안정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을 발간하게 됐다”며 “이 자료가 공적연금의 개혁 논의와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팩트북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