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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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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임명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이다.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가족 문제를 둘러싼 검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명을 철회할 경우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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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