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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임명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이다.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가족 문제를 둘러싼 검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임명을 철회할 경우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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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