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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 정치적 중립,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 하면 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신임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면서 밝힌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라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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