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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조국에게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고자 해…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깊은 고민…원칙·일관성 더욱 중요”
“檢은 檢의 일,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는 것도 개혁·민주주의 발전 보여주는 일”
“청문 취재대로 운용 안 돼, 개혁성 강한 인사일수록 어려움 겪어” 답답함 토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발탁 및 임명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 양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장관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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