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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또 발사체 발사...올해 들어 10번째 도발

靑 “강한 우려”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번째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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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