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고위 공무원 70%, 교육 후 1달 이상 휴가…규정에도 없어

통일부·국토교통부·농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교육 후 2달 이상 복귀 안 해
문체부, 교육 기간 전후로 100여일간 유급 휴가 보낸 정황도

최근 3년간 국·과장급 공무원 장기 교육 훈련 대상자 10명 중 7명이 교육을 마친 후 규정에도 없는 유급 휴가를 1달 이상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과장급 공무원 파견교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파견 교육을 받은 공무원 463명 중 314명(68%)이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상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사실상 ‘유급 휴가’라는 지적이다.

 

 

특히,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파견 교육 후 원소속 기관에 복귀하지 않는 기간이 2달을 넘었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은 교육 기간 전 40여일과 파견 명령 기간이 끝난 후 60여일을 합한 100여일간 유급휴가를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관련해서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25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교육 기간 전후의 교육 훈련 준비 및 정리 기간에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갖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 기간만 부여할 것”을 각 부처에 공문 발송했지만, 2월 중순에 교육 파견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다.

 

또한 올해 고위·과장급 교육 파견 대상자 162명 중 79.6%인 129명이 교육 기간보다 파견 명령 기간이 60일 이상 많았고, 3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교육 파견 대상자를 포함하면 무려 141명, 10명 중 9명이 규정에도 없는 한 달 이상의 유급 휴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각 부처에 최소한의 준비 기간만 부여할 것을 주문한 익사혁신처마저도 국립외교원에 파견한 소속 고위공무원 및 국방대학교에 파견한 소속 과장급 등 2명에게 각각 67일간 실제 교육 기간과 달리 파견 명령을 내렸다.

 

 

홍 의원은 “파견 교육 기간에 맞춰 파견 명령을 내야지, 사실상 2달이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공무원 파견 교육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