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2명의 공무원이 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을 하다가 적발돼 입건된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는 교육공무원(17명)이었고, 교육부 공무원 4명, 서울시·경기도·충북도 공무원도 각각 3명씩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공무원(7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2명)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홍 의원은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SNS상 마약정보 교환이나 유통이 용이해져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온라인상 마약을 판매하다가 검거된 범죄자는 2017년 1,100명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벌써 34%나 증가한 1,668명이 마약을 판매하다가 검거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경기도 연천의료원에 8급으로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공무원은 연천군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졸피뎀을 폐기하기 않고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았다.
홍 의원은 “마약 하는 사람을 잡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단의 교육자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과거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던 마약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접근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