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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5년간 마약한 공무원 52명…경찰·법무부 심지어 교육자까지

 

최근 5년간 52명의 공무원이 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을 하다가 적발돼 입건된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는 교육공무원(17명)이었고, 교육부 공무원 4명, 서울시·경기도·충북도 공무원도 각각 3명씩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공무원(7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2명)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홍 의원은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SNS상 마약정보 교환이나 유통이 용이해져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온라인상 마약을 판매하다가 검거된 범죄자는 2017년 1,100명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벌써 34%나 증가한 1,668명이 마약을 판매하다가 검거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경기도 연천의료원에 8급으로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공무원은 연천군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졸피뎀을 폐기하기 않고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았다.

 

홍 의원은 “마약 하는 사람을 잡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단의 교육자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과거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던 마약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접근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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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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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드루킹 '댓글 조작' 징역 3년 유죄 확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부터 1년 6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순위 조작을 대가로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달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