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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부업 이용자수‧대출잔액 감소에도 법인수 매출액 늘어나, 김두관 “위법행위 주시해야”

2013년 대비 대부업체수 635곳↑ 매출액 9,055억원↑, 2018년 매출액 3조5천억원

최근 대형 대부업자들의 잇단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영업축소 및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6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236.7만명에서 같은해 12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15.4만명(△6.5%)이 감소한 221.3만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출잔액 또한 2018년도 6말 기준 17조 4,470억원에서 983억원(△0.6%)이 감소한 17조 3,48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대부업 법인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이 거둬들인 매출액(수입금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대부업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이들의 매출액(수입금액)은 3조 5,5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도 법인수 788개, 수입금액 2조 6,509억원 대비 법인수 635개(81%), 수입금액 9,055억원(34%)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도 2013년 1,298억원에서 903억원이 증가한 2,201억원으로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했으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흑자 대부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를 주시하며 만일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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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드루킹 '댓글 조작' 징역 3년 유죄 확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부터 1년 6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순위 조작을 대가로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달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