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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부업 이용자수‧대출잔액 감소에도 법인수 매출액 늘어나, 김두관 “위법행위 주시해야”

2013년 대비 대부업체수 635곳↑ 매출액 9,055억원↑, 2018년 매출액 3조5천억원

최근 대형 대부업자들의 잇단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영업축소 및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6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236.7만명에서 같은해 12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15.4만명(△6.5%)이 감소한 221.3만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출잔액 또한 2018년도 6말 기준 17조 4,470억원에서 983억원(△0.6%)이 감소한 17조 3,48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대부업 법인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이 거둬들인 매출액(수입금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대부업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이들의 매출액(수입금액)은 3조 5,5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도 법인수 788개, 수입금액 2조 6,509억원 대비 법인수 635개(81%), 수입금액 9,055억원(34%)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도 2013년 1,298억원에서 903억원이 증가한 2,201억원으로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했으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흑자 대부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를 주시하며 만일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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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조배터리 성능 시험…"아이리버 제품 고온 오래 노출 시 폭발"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조배터리 중 일부 제품이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보조배터리 7개 브랜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방전용량, 충전 시간, 배터리 수명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방전용량, 충전 시간, 배터리 수명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고온 환경에서의 안전성 및 배터리 수명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배터리 안전성에서는 제품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KC)에는 적합했지만, 열 노출 시험에서 아이리버(IHPB-10KA) 제품이 130℃ 온도에서 약 12∼15분 저장할 경우 발화 및 폭발해 한국산업표준(KS)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이리버 측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열 노출 시험 기준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완전히 충전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했을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전용량(Wh)을 평가한 결과, 코끼리(KP-U10Q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