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5℃
  • 흐림강릉 14.1℃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7.2℃
  • 흐림강화 12.2℃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메뉴

정치


대부업 이용자수‧대출잔액 감소에도 법인수 매출액 늘어나, 김두관 “위법행위 주시해야”

2013년 대비 대부업체수 635곳↑ 매출액 9,055억원↑, 2018년 매출액 3조5천억원

최근 대형 대부업자들의 잇단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영업축소 및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6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236.7만명에서 같은해 12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15.4만명(△6.5%)이 감소한 221.3만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출잔액 또한 2018년도 6말 기준 17조 4,470억원에서 983억원(△0.6%)이 감소한 17조 3,48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대부업 법인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이 거둬들인 매출액(수입금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대부업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이들의 매출액(수입금액)은 3조 5,5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도 법인수 788개, 수입금액 2조 6,509억원 대비 법인수 635개(81%), 수입금액 9,055억원(34%)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총부담세액도 2013년 1,298억원에서 903억원이 증가한 2,201억원으로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했으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흑자 대부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를 주시하며 만일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