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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M포토] ‘플랫폼 경제의 미래는’...한국 찾은 美 우버 부사장

 

저스틴 킨츠 우버 정책담당 부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는?’ 세미나에서 ‘미래도시교통으로 바라 본 플랫폼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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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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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 확정…강요죄는 무죄 '파기환송'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