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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부모 재산 손주 증여 2배 증가…강남 3구 36% 차지

김두관 의원 “소득 불평등 심화 가운데, 부의 대물림”

 

최근 5년간 자식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강남 3구였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증여가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고, 이 중 35.7%인 1조7,311억원이 강남 3구 거주자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으로,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30%를 가산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까 생략되므로 그만큼 절세가 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5년간 총 증여가액을 증여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33.7%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물이 9,843억원(20.3%), 유가증권 7,335억원(15.1%), 금융자산 1조2,822억원(26.5%)이었다.

 

강남 3구만 보면 금융자산이 5,301억원(30.6%)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 4,713억원(27.2%), 유가증권 3,580억원(20.7%), 건물 2,927억원(16.9%) 순이었다.

 

증여자산 중 전국 대비 강남 3구에서 유가증권이 절반 가까운 4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이 41.3%, 건물이나 토지는 전국 대비 30%에 미치지 못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결정세액은 전국적으로 1조197억원이 징수됐고, 강남 3구에서 45.2%인 4,613억원이 걷혔다.

 

김 의원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 억원씩 받아가는 상황”이라면서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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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