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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얼미터] '지소미아 종료' 여론조사, '유지' 48.3%…'철회' 37.6%

오는 23일 기점으로 기존 협정 종료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철회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tbs 의뢰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종료 결정 유지'의견은 '종료 결정 철회'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0.7%p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맺었던 협정이 종료된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제외 전 지역, 60대 이상 제외 전 연령층,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

 

반면 TK와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결정 철회'가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서울과 PK, 중도층에서는 종료 결정 '유지'와 '철회'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은 경기·인천(유지 53.1% vs 철회 36.4%)과 대전·세종·충청(50.0% vs 33.3%), 광주·전라(49.1% vs 25.9%), 40대(65.5% vs 23.7%)와 20대(50.1% vs 39.2%), 30대(48.7% vs 37.9%), 50대(48.2% vs 40.7%), 진보층(71.5% vs 12.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4.1% vs 7.2%)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종료 결정 철회'여론은 대구·경북(유지 33.7% vs 철회 48.4%), 60대 이상(34.6% vs 44.2%), 보수층(26.4% vs 63.5%), 자유한국당(11.8% vs 69.5%)과 바른미래당(39.6% vs 57.8%) 지지층에서 우세였다.

 

서울(유지 46.5% vs 철회 43.1%)과 부산·울산·경남(43.5% vs 44.0%), 중도층(46.7% vs 47.0%)에서는 종료 결정 '유지'와 '철회'가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59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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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