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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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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오늘부터 청와대 앞 단식 돌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오후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에 돌입한다.

 

이곳은 황 대표가 앞서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한 곳이다.

 

한국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단식의 목적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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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