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고작 0.4%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 성장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1%대 경제성장.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것이고, 2% 초·중 반대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활력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나마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올해보다 좋아지면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마저 위태롭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10월15일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 경제가 올해 3.0%, 내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월 전망보다 각각 0.3%p, 0.2%p 하향조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세계 경제가 올해 2~4분기 급격하게 둔화한 이후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위축과 미·중 무역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심리 악화 등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성장률 하락을 반영,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2020년 성장률은 최근 경기 악화를 겪은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신흥국의 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흥국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전망, 하방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방리스크는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간 엄격한 수출 절차, 노딜 브렉시트 등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위험 회피심리 심화, 금융 취약성 누적, 지정학적 긴장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다.

 

 

IMF는 선진국의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신흥국에 대해서는 올해 3.9%, 내년 4.6% 성장을 예상, 신흥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의 반등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에 따르면 IMF는 미국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인해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정책이 성장 둔화를 다소 제한하겠고, 중국은 경상수지 축소와 내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5%대로 떨어지겠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럽과 중남미 성장률은 부진했던 올해에 비해 다소 반등할 것으로 봤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올해 1.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3.2%로 회복세에 접어들겠지만, 여전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방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간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은 올해 글로벌 교역뿐만 아니라 관련 투자 및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기 부진을 초래했다. 이에 주요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 기조로 하방리스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나, 고착된 저금리 상황은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여력을 제한하고,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글로벌 부채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이 원유 수요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미국과 이란 갈등, 사우디아라비아 생산 차질 가능성 등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상방압력이 이를 일부 상쇄하면서 2020년에 연평균 기준 배럴당 58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韓 경제 올해 1.9%, 내년 2.2% 성장 전망

 

관련해서 한금연은 11월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 금융동향과 2020년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1.9% 성장하고, 내년에는 2.2% 성장하며 2년 연속 2%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와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2.2%를 전망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9%, 현대경제연구원 2.3%를 2020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다.

 

 

한금연은 글로벌 교역 반등, 2020년 반도체 시장의 일부 개선 전망과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설비투자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고, 정부 정책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도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건설 부문의 부진과 지속되는 경기 불확실성 및 가계소비 심리 악화가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의 경우 지난해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고, 무상교육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도 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유병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현재의 전망은 하방리스크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현재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 미·중간 관세 부과의 직접적 영향이 금융시장에는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여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서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불안한 전망”이라면서 “최근 갈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 갈등이 악화돼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올해 1.8%, 내년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금연은 글로벌 경기의 부분적 개선과 일자리 예산 확대 및 공공 서비스 정책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며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의료 등 공공 서비스 확대 정책은 민간소비를 대체하는 측면이 있어 민간소비의 충분한 상승요인을 다소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10월1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p 인하하면서 낮아진 금리도 민간소비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박춘성 한금연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금리에 대한 소비 진작은 레버리지(대출) 활동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은 이에 대한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화, 가계부채 누적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최근 불안정한 소비자 심리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는 2020년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높아지며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낮췄던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를 높이겠지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전쟁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 및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은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2020년 취업자 수는 22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특히 2020년 일자리 예산이 25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1.3% 증가하고 고용서비스 예산이 23% 증액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올해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 요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글로벌 교역 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등과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에 기여했던 기저효과가 내년에는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고용상황 개선을 다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증가 전환…건설투자, 부진 지속

 

설비투자는 올해 7.9% 감소하겠지만, 내년에는 정보통신(ICT) 부문의 개선 전망에 따라 3.6% 증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 동안 설비투자가 저조했던 이유는 2017년 반도체 위주의 대규모 설비투자의 영향이 컸는데, 내년에는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하겠지만, 전체 설비투자는 ICT 부문의 설비투자와 동행하고 여타 산업의 투자는 유지·보수 위주 투자로 변동성이 작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는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는 세계 반도체 매출이 올해 13.7% 감소에서 내년 4.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미국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Gartner)도 올해 0.6%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전 세계 IT 지출이 내년에는 3.7% 성장하겠다고 내다봤다. 박 실장은 “중요한 것은 주요 기관이 반도체 산업이 내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수출과 동행하는 추이는 보이는 관련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돼 설비투자가 내년에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내년에도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겠다. 2020년 건설투자는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건설기성이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고, 건설수주 및 착공 등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들도 계속 하락하기 때문이다. 박 실장은 “정부의 SOC 투자는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민간 건설투자 감소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겠다”면서도 “실제 집행되고 기성을 통해서 건설투자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2020년 건설투자 하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희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우리나라가 2015~2017년까지 주택건설을 포함해 반도체 ‘슈퍼 호황’을 경험하면서 2018년 이후에는 그에 대한 조정을 겪고 있다. 여기에 치근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설비투자의 올해 상반기 절대 규모는 과거의 저점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기술적 반등 외에 얼마나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회복된다고 해도 수출 쪽에서는 호재가 되겠지만, 설비투자에 많이 기여할지는 두고 봐야한다”면서 “2017~2018년 초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업황이 살아나도 그에 따른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는 2017년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입 증가…경상수지 흑자 지속

 

2020년 수출·입은 각각 2.9%, 1.4%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및 세계 교역의 둔화세가 개선되고, 작년에 크게 감소했던 설비투자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일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경상수지는 534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가겠다.

 

박 실장은 “다만, 물량 측면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상품수지 흑자폭은 이전대비 작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반도체 쪽에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격이 예전처럼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흑자폭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통화정책·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여전

 

문제는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정치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강대국간 무역분쟁 등은 단기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해당 이슈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경제 상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금연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7월, 9월 10월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추가 금리정책은 뚜렷한 방향 제시 없이 향후 경제지표에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5월 이후 미국의 장단기국채 금리(10년, 3개월) 역전이 지속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야기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유동성 공급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양적 긴축, 국채 발생 증가, 세금납부 등의 충격으로 최근 미국 RP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해 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올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따르면 현재 기준금리 수준(1.50~1.75%)을 2020년에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 중국 등에서도 통화 완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2019년 8월 말 글로벌 국채 잔액의 34%가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한 상황에서 ECB는 유러지역 경기둔화에 대응해 올해 9월 수신금리를 –0.45에서 –0.5%로 인하했고, 11월부터 금리 인상 시까지 무기한 얼 200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재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9년 지급준비율은 3차례 인하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박 실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확대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통화정책 여력 소진, 금리하락에 따른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 등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교역도 불확실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세계 교역증가세는 멈췄고, 전 세계 상품 수출·입 물량은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 정부의 지속적 협상 의지 등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구조개혁 요구와 글로벌 지배구조를 둘러싼 대립 등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연결돼 있어 중장기적으로 갈등과 화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세계 교역은 미·중간 무역협상 방향에 크게 의존하겠고, 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문제는 국산화 및 교역 경로 다변화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년 연속 잠재성장률 하회…정책 전환 필요

 

이같은 전망에 대해 정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약 2.4%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 내년도 2.2% 성장이라고 하면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책 자체가 경제 사이클에 반하는 방향이라는 면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에 있어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IMF 연차총회에서도 강조됐지만,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2020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경제가 글로벌 트렌드를 비껴 나간 부분이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여러 정책을 썼는데,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한 다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내년에도 늘리면서 IMF의 제안이라고 하는데, IMF가 제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재정을 더 쓰라는 말 앞에 중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이 있으면 쓰라는 말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려면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성장률도 올라가야 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인데, 과연 우리 재정지출은 그런 쪽으로 쓰여왔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여태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일부 신흥시장국가에서 하고 있는 감세정책도 조심스럽게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며 “어떤 제도적인 부분보다 한국경제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정부가 확실하게 그려주는 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 과장은 “올해 금융시장 여건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것은 이후에 가격에 반영될 경우 금융시장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IMF는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증권자문 흐름 등을 보면 글로벌한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유동성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IMF 뿐만 아니라 정부도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하에서 오히려 금융의 취약성이 누적되면 나중에 어떤 트리거가 있을 때 상당히 금융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저희 내부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구석구석에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점검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