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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yourdream@m-economynews.com
등록 2019.12.31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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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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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터널 리턴’ 시즌10 마스터즈 파이널 성황리 개최

11일, 대전에서 열린 ‘이터널 리턴 시즌10 마스터즈 파이널’ 결승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의 우승은 대전을 연고로 한 ‘대전 오토암즈(DAJEON AutoArms)’팀에게 돌아갔다. ‘이터널 리턴’은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에서 만든 한국의 쿼터뷰 배틀로얄 게임이다. 이번 대회는 국내 인기 게임 이터널 리턴의 시즌10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대전 드림 아레나(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전국에서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현장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몰려 열기를 더했으며, 온라인 생중계 역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게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대전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포츠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이미 글로벌 대회인 MSI(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를 유치한 바 있는 대전은, 이번 이터널 리턴 파이널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시리즈(PMPS)까지 확보하며 국내외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PMPS는 오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어, 대전에서의 개최는 국제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산업적 의미는 단순한 경기 개최를 넘어 지
특사경 ‘권한 확대’...금융당국, 검찰 폐지에 통제 방안 마련 고심

- 금감원, 증권범죄 지능화·고도화 대응 위해 ‘인지수사’ 가능토록 규칙 변경 - 공소청법, 검사에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부여 안해 - 전문가 “실질적 통제 유지 필요” vs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해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수사를 위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사경 지휘감독을 어디서 할지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사경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금감원 조사 →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특사경의 수사 착수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돼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공
국내 배터리 3사, 전기차 넘어 로봇·AI·데이터센터로 확장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3개사는 최근 전고체·로봇·자율주행 전략을 공개했다. 이들 3개 기업은 전기차 중심에서 로봇·AI·데이터센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 혁신 사업의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봇용 배터리, 자율주행·물류 로봇 적용 확대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로봇·드론·위성 배터리 전략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한 전시에서 로봇·드론·위성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겨냥한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활형 로봇 ‘LG 클로이(LG CLOiD)’, 혈액 수송 드론, 큐브위성 등 다양한 사례를 선보이며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LG 클로이는 장시간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해 생활 로봇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였으며, 혈액 수송 드론은 의료 물류 혁신을 위한 안정성과 장거리 운용 능력을 강조했다. 또 소형 위성용 배터리 솔루션을 큐브위성에 적용해 항공우주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 장시간 연속 사용과 고온·고출력 환경에서
경찰, 유튜버 전한길씨 구속영장 신청...‘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은?

- 대학 서열화·지역 불균형·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 - 일부 거점대학에 지원 집중...지방 중소대학은 상대적 소외 - 재정 확대 넘어 대학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려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매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각 권역에 행정·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전략 산업과 인프라(교통·망)를 집중 투자해 지역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에서는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의 서열화와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재정 지원 구조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토론회 첫 발제자인 한상욱 전북대 교수(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는 발제에서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인구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유지돼 왔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 한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 엔진

-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전략산업, 국가 생존과 주권 확보의 중심축 - 인프라 확충·AI 전문 인력 양성·과감한 규제 혁신·민관 협력, 네 가지 균형 과제 -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도약 필요한 때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각국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미래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이다. 한국 역시 데이터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산업 육성을 넘어 ‘데이터 주권’ 확보와 미래 사회 구조 재편이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한다. ◇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산업의 의미와 미래 현 시대의 경제 패권 경쟁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데이터’다. 흔히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AI·반도체·바이오 산업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정부의 데이터산
[심층]공공재 된 재활용, 글로벌 표준으로 순환경제 완성해야

- 원자재 공급 불안 속에서 재활용 자원 확보,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 - GR 인증 제도, 여전히 복잡하고 진입 장벽 높아 - 홍보와 교육 통해 인식 개선도 필요 이재명 정부는 민간합동 K-GX 추진단을 출범시켜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일 국회에서는 GR 인증제도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강홍윤 인하대학교 교수는 발제(GR 산업 정책의 재점검과 K-GX를 위한 GR 활성화 방향)를 통해, 한국은 자원의 약 9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재활용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강 교수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재활용 자원 확보는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이라며, "특히 금속 자원의 경우 전체 수요 대비 재활용 투입 비율이 약 2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재활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자원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짚은 뒤, 국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시장 내 재생원료에 대한 불신과 국가 인증제도의 실효성의 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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