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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yourdream@m-economynews.com
등록 2019.12.31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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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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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청렴 강조하더니...농협, 부당대출·인사청탁 동시에 터졌다

검찰이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가진 정용왕 농협물류 대표를 참고인 소환한 데 이어 ‘인사청탁’ 혐의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연이은 농협금융의 '내부통제 부실' 악재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올해 초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미래혁신실’이라는 내부 부서를 만들고 선거운동을 도왔던 전직 농협 직원들에게 재취업을 제안하는 업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일에는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정용왕농협물류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 경기신문의 모회사인 서영그룹 측에 30억~40억원대 불법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한모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1991년 농협 입사 후 2021년부터 경기지역
'6·27 대책'이 내집마련 차단? 영끌족과 투기꾼의 표정관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액을 6억원으로 못 박았다. 지난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28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조치로 한동안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공급, 주택 수요 억제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탓에 집값 상승 추이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단 과열 국면의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및 양천·과천 등의 추가 지정이 나와야 실적적인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기존
‘은행이 코인’인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야 할 길

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가 자산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는 발행회사에 1달러를 맡기면 1달러어치 코인을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이 시스템은 현금을 사용하듯 쓸 수 있고 결제 과정이 간편하고 24시간 연중무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무려 5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이라는 ‘디지털 자산 혁신법’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해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신뢰성 확보의 문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안전성 문제 ▲준비자산(Reserve) 신뢰 확산 ▲정부 관리체제 신설 및 감시 책임 강화 등 세 가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선 발행 주체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신
수원지역내 골치 아픈 문제 해결 위해 시의원들과 주민과의 만남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지난 3일, 영통푸르지오 아파트를 다시 찾아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난번 해당아파트를 방문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염태영 국회의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수원시 공동주택과・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입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난번 논의되었던 광장 내 배전판은 입주민이 요청한 위치로 이전이 진행중이며, 현장에서는 인근 아파트와의 경계 식재 및 안전 울타리 설치 필요성 등 주요 민원이 다시 한 번 공유되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염태영 국회의원은 해당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전 조율은 물론 관계 부서와의 실무 협의에도 적극 나서며, 입주민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이재식 의장은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정의 기본 책무”라며, “
北 방사성폐수 방류 정황...이언주 "尹정부 1년 넘게 방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방사성 폐수 방류 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에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미국 위성전문가에 따르면 방류 정황이 위성에 찍힌 게 2023년 10월경이라는데, 사실이라면 1년 넘게 무단 방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통일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관련 부처별로 대응 마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원안위가 어제 발 빠르게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서 공간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전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 차단 및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1.7조대 마약 밀수에 김건희 일가 개입"...최혁진 의원 고발장 접수

최혁진(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초 발생한 필로폰 300kg 이상 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일가 연루 정황에 대해 공수처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4월 사이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은 300kg을 초과했으며, 약 1,100만 회분, 시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단일 사건으로는 전례 없는 초대형 마약 밀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반복된 입국 기록과 의심 화물을 식별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으며, 경찰은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맡은 백해룡 경정을 지구대로 좌천시켰다”며 인천세관, 검찰,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에 접근 한 결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전보와 감찰 등의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수사팀은 해체됐고,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수사의 흐름 자체가 외압에 의해 꺾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 COVERSTORY

사회

리버풀 조타 전복사고 '축구계 충격'...결혼 열흘만에 참변

전도유망한 리버풀의 공격수 디오고 조타(본명 디오구 주제 테이셰이라 다 시우바)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28세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은 스페인 자모라 주 팔라시오스 데 사나브리아 시에서 조타가 그의 동생(포르투갈 2부리그 페나피엘) 안드레 실바와 함께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가다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조타와 실바를 태운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불길에 휩싸였으며, 두 사람은 현지시간으로 3일 새벽 0시 30분쯤 현장에서 사망했다. 두 사람은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하기 위해 리버풀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번 사고는 조타가 오래 연인으로 지내온 루테 카르도소와 백년가약을 맺고서 불과 열흘여 만에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조타는 숨지기 며칠 전 자신의 SNS에 결혼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조타의 사망 소식에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다. 리버풀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에 구단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조타는 182경기에서 65골을 기록했고, 2022년 FA컵과 리그컵, 그리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기여한 핵심 선수였다"며 인그타그램 등 SNS에 추모 글과 영상을 올렸다. 1996년생인 조

UPDATE: 2025년 07월 05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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