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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yourdream@m-economynews.com
등록 2019.12.31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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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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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호 목포 예비후보, 시민 대변인 로드FC 권아솔 포함 3인 공개

선거혁명과 정치혁명을 위해 시민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 더불어민주당 배종호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공개 모집한 시민 대변인 1호로 3명의 시민 대변인을 공개했다. 배종호 예비후보가 12일 공개한 시민 대변인은 로드FC 전 라이트급 챔피언을 지낸 권아솔 씨와 운수분야 종사자 황정현 씨, 병원 간호 업무 종사자 이정희 씨 등이다. 운수분야 종사자 황정현 씨는 “목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목포에서 졸업한 배종호 예비후보야 말로, 목포를 대변할 목포의 아들”이라면서, “지난 3번의 국회의원 선거 좌절에도 불구하고 13년이나 목포를 지키면서 다시 4번째 도전에 나선 그 진정성에 반해서 기꺼이 배종호 예비후보의 시민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호업무 종사자인 이정희 씨는 “평소 지상파와 종편 등에서 호남과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해준 배종호 예비후보를 좋아했었다”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육아와 자녀교육,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해 시민 대변인을 맡았다”고 밝혔다. 로드FC 전 라이트급 챔피언을 지낸 권아솔 씨는 “배종호 예비후보는 독실한 신앙인이어서 평소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다른
부동산
분양 큰장 ...4월까지 8만 가구 쏟아진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설 이후 ‘분양 큰 장’이 설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4월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8만1,59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7,739가구)과 비교해 약 2배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2~3월 분양물량이 크게 늘었다. 청약업무 이관작업으로 1월 분양이 잠정 중단된 데다 4월 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른 영향으로 보인다. 시도별 분양물량은 ▲경기(2만1,554가구) ▲서울(1만7,797가구) ▲인천(8,937가구) ▲대구(7,160가구) ▲경남(5,332가구) 순으로 많다. 2~4월 분양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8,288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에서는 수원, 안산, 화성, 양주 등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국지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재건축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3구역자이, 중구 힐스테이트세운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도 1,000가구 이상
이슈리포트
(단독) [암 입원보험금 분쟁-⑧] “요양병원 치료만으로도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암 환자와 보험사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째 분쟁을 겪는 가운데, 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암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 없이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만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환자가 있어 주목된다. 보험사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보존적 치료’이기 때문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해당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만으로 암세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지는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의 핵심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를 암 치료로 볼 수 있느냐다. 어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그 병원과 의사가 의료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병원과 의사고, 그 의사가 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처방한 것이기 때문에 암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은 이상 암 환자에 대해 이뤄진 치료 행위는 암 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 내용이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 혹은 ‘암의 치료를
칼럼
[김필수 칼럼] 전기차용 배터리 안전센서장치 개발, 글로벌 시장 흐름 바꾼다

지난 수년간 미래의 저장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에 화재가 수십 건 발생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장치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ESS는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서도 핵심적인 장치로 점차 활용도가 상승하고 있다. 남아있는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최적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본 장치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도 글로벌 배터리 수준으로 올라선 대기업 중심의 3사를 중심으로 기술적 싸움이 치열하다.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ESS의 역할도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차별화된 기술 확보가 가장 핵심적이다. 현재 최고의 에너지 밀도와 파워 밀도를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충격의 약점과 온도 상승의 결함을 다양한 첨단 기술로 보완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안정성 등 불안감 커져 그러나 최근 ESS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설 확산이 주춤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의
부동산
[12·16 부동산 대책] 17전 17패에 초강수 둔 文정부, 이번엔 집값 잡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2월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출 제한, 세금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세제, 청약 등 모든 규제를 총망라한 사상 최고 수준의 초강력 대책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했던 주택가격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자, 그 원인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한 강남권 고가주택(9억 초과) 거래와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매수를 지적했다. 이런 국지적 과열이 주변부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자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8번째 대책이 여전히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이기면서 집값안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15억원 넘는 집 사면 주담대 전면 금지...부동산 ‘돈줄’ 잡은 정부 정부는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
이슈리포트
한국의 정신문화를 찾아서(10) ...조선의 구빈 사상(하편)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위원>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는 로마의 쇠망 원인을 다룬 명저로 꼽힌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은 번영의 원인보다는 패망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들을 아는 것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다방면에서 짚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시급하기조차 하다. 그간의 저술은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주로 일본 등 외세의 침략과 쇄국 정책 등에서 찾았는데 지난해 조선의 정치사상과 경제 및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이 나왔다. 박광준 일본붓교대학 교수가 쓴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은 조선왕조는 왜 시장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대외 무역을 차단하다시피 하여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지, 거의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는 굶주리게 되고 왕조도 결국 구빈정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주장의 논거를 교조적 성리학 사상의 존재와 개인의 빈곤 책임을 인정하는 법가사상의 부재, 농민들에게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 후에 상환 받는 환곡제도와 창 제도의 실패 등에서 찾았다. 기자는 이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의문이 드는 점, 나아가 저술 내용에 없
부동산
文, ‘부동산 전쟁’ 선포...2020년 투자 대처법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선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재차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시장에선 올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임된 상황에서 지난해 12·16 대책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다. 혼돈의 연속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올해 ‘총선’, ‘기준금리’, ‘정부정책’ 등 3대 변수 주목...일희일비는 말아야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악재와 호재가 서로 맞물려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총선 개발공약 ▲입주물량 소폭감소 등을, 하락 요인으로는 ▲실물경기 둔화 ▲추가 부동산 안정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월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시장 트렌드와 대처법’ 세미나에서 올해 특히 ▲4월 총선 ▲기준금리 인하 ▲정부 추가대책(전월세상한제·계

■ COVERSTORY

사회

공정위, 재고 있으면서도 품절…주문취소하고 가격 올린 마스크판매업체 적발

코로나19 공포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악용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 가격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마스크 수급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UPDATE: 2020년 02월 1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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