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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yourdream@m-economynews.com
등록 2019.12.31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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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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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클릭 TOP7

M현장
시흥 월곶 해안가 오피스텔, 수압에 ‘와지직’...주민들 “집 무너질까봐 불안하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지난 5월11일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52번지 일원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진동과 굉음이 발생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인 해당지역에서 지하 4층 일부 시설물(파일 등)이 수압과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면서 파열된 것. 이 여파로 인근 도로까지 갈라지고 땅이 꺼지면서 대형 싱크홀도 생겼다. 이에 시흥시는 공사장 인근 상가 출입을 제한하고 가스와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했다. 이미 수년간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분쟁을 치르고 있는 해당 현장을 찾았다. 2년째 땅파기 작업만... 인근 주민 “시흥시청·건축주, 민원 넣어도 모른척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시흥시가 모 건설사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설사는 2018년 6월 착공에 들어가 건축면적 709.82㎡, 연면적 1만582.75㎡,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M이코노미와 만나 “예전부터 침대와 어항이 흔들릴 정도로
이슈리포트
치솟는 부동산 가격…토지거래허가제 먹힐까?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6월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및 강남-송파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시사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 토지거래허가제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거래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 형성 등을 위해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강력한 제도다. 일정 기간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한 것으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주장한 토지공개념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제도의 이론적 기초인 토지공개념은 헨리 조지가 1897년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를 통해 얻은 이윤을 공공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면서 출현했다. 오늘날 그린벨트와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의 제도는 모두 이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부
경제
[모르면 손해] 전세대출자를 위한 5가지 꿀팁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거침없다. 8월27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2020년 8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 기본 ‘억’대가 넘어가는 비싼 전세금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전세 수요자들에게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전세 대출이다. 이번 호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5가지 꿀팁을 소개한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사례1.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다. 그런데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됐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해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
이슈리포트
사회를 읽은 횡단적 사고(6) 빈곤문제 Ⅱ

빈곤한 국가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므로 식량이 부족하고 국가 또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국민의 의식주 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빈곤한 국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먼저 떠오른다. 아프리카는 사막의 국가라 할 정도로 세계 최대인 사하라 사막이 전체 아프리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은 두 번째로 큰 고비 사막보다 3.7배가 크므로 얼마나 규모가 큰 지 추측이 가능하다. 대륙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불모지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가 빈곤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그린에너지가 중요한 키워드로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므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넓디넓은 사막을 가진 아프리카의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과 교육, 산업, 고용을 포괄하는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면 아프리카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는데, 선진 제국이 아프리카를 산업 식민지로 하지 않아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17세기에는 노비로 아메리카 대륙에 연행된 슬픈 과거가
커버스토리
【한대희 군포시장】 바이오·스마트 팩토리 밸리, 당정동 일대에 만들겠다

【M이코노미】한대희 군포시장은 수도권 교통요지인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과 금정역 일대를 바이오와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한국판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본천을 생태하천으로 회복시키고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한대희 군포 시장을 시장실에서 만났다. Q. 코로나19가 한동안 잠잠해 보이는 듯하다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내 음식료업 등 서비스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 민생대응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한대희 시장 우선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지난 8·15일 광복절을 전·후하여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시장으로써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께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도록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으로 2019년 지역화폐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회 추경으로 코로나 확진자 점포 및 행정명령업소 등에 대한 현금성
부동산
[핫분양]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현대건설은 9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로 지어지며, 아파트 665세대와 연면적 60,521㎡ 규모의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이 함께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76㎡ 172세대 △84㎡ 256세대 △90㎡ 228세대 △94㎡A 1세대 △94㎡B 1세대 △101㎡ 2세대 △106㎡ 5세대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국제신도시(이하 고덕신도시) 내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다. 이 단지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고덕신도시 중심권역에 위치한다. 특히, 고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49층 높이의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 : 현대건설 제공) 행정, 교육, 생활 등 완성된 인프라 누리는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사건
농협중앙회도 뚫렸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소속 전문직 A씨는 고열 증상으로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인사총무부가 있는 본관 3층 및 공용공간 등을 폐쇄하기로 하고 소독과 방역을 긴급 실시했다. 본관 3층 전체 인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를 받은 직원들은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 까지 모두 자가 격리 될 예정이다.

■ COVERSTORY

사회

구직자 10명 중 9명 채용 설명회 긍정적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구직자 2,2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9.4%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어서’가 79%(복수응답)를 차지했다. 이어 ‘필요할 때 마다 다시 볼 수 있어서’(43.1%), ‘감염병 부담이 없어서’(40.5%), ‘일정이 겹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35.9%), ‘교통비 등 비용 부담이 없어서’(32.3%), ‘오프라인 채용설명회가 부담스러운 기업들도 진행할 것 같아서’(1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서’(49%), ‘기업들의 홍보성 이벤트 느낌이 강해서’(46.4%), ‘오프라인 진행보다 제한적인 내용만 제공할 것 같아서’(42.7%) 등을 들었다. 전체 구직자 10명 중 2명(17.1%)은 실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 참가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참가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진행된 채널은 ‘유튜브’(56.6%, 복수응답)가 1

UPDATE: 2020년 09월 23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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