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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하 기자 yourdream@m-economynews.com
등록 2019.12.31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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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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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AI 접목한 방산 무기...AI·드론·로봇이 국방 지킨다

‘출생률 감소의 문제는 국가소멸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국가 방위산업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국이다. 이에 출생률 감소는 국방을 지킬 자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같은 위기는 한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병력 감소와 신무기 체계 개발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미래전에 대비하고자 한국 방위산업은 AI 기반 무인화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모두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중심으로 AI 무기, 무인 전투기, 무인 차량·함정 개발이 확대되면서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해 첨단 기술을 실전 배치하려는 로드맵을 갖추는 모양새다. ◇AI·드론·로봇,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무인전력 현재 우리나라의 국군 규모는 45만명 수준으로, 지난 2019년 56만3000여명에서 6년 만에 11만명(약 20% 감소)이 줄어 들었다. 육군이 6년 만에 10만명 가까이 줄었고, 해군·공군·해병대가 각각 수천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0년엔 가용할 수 있는 국군 병력의 예상 숫자가 27~35만 명 수준일 것으
'물 위에 짓는 발전소'...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탄소중립·지역상생 모델로 부상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상생 모델의 대표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수익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주암댐에 2.4kW 규모 실증 설비를 설치해 수상태양광 기술을 시험한 뒤, 2012년 합천댐 500kW 설비를 시작으로 보령댐, 충주댐 등으로 사업을 넓혀왔다. 현재는 합천댐·임하댐 등에서 대규모 상업용 수상태양광을 운영하며,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1단계 41.5MW 규모 설비만으로 연간 5만6000MWh의 전기를 생산해 2만 가구 수준의 전력 사용량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2만t 이상으로, 상당한 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수면 이용 면적은 저수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생산 전력과 환경 효과는 지역 단위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이 사업의 특징은 주민 참여형 구조다. 합천댐 인근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마을법인 등의 형태로
야4당 대표 “홈플러스 사태해결, 정부개입 촉구”

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4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생존권을 지키려 물과 소금도 끊는 노동자들 앞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홈플러스 노동자 3명은 지난 달 8일부터 용산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이날 기준 24일째를 맞았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단에 이어 오는 2일부터는 현장 지회장들도 집단 동조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사태의 긴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야4당 대표들은 홈플러스 위기가 단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민생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홈플러스 파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회생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이 절박
[IT 소식 톺아보기- 11월 5주차] 프랑스축구협회 해킹 사고 발표...미국 전문가 백악관에 강화된 보안정책 요구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프랑스축구협회가 28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회원정보 등 데이터 침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미국 보안전문가들이 AI 확산 속 정부의 보안 대응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 일본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9월 해킹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프랑스축구협회, 사이버 공격 이후 데이터 침해 사실 공개 프랑스축구협회(FFF)는 이달 28일 프랑스 축구클럽에서 사용하는 관리 소프트웨어에 외부인들이 침입해 데이터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FFF 보안팀은 무단 접근을 감지한 후 손상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시스템 전체의 모든 사용자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보안팀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전에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유출했다. 블리핑컴퓨터에 따르면 FFF는 “손상된 계정을 이용한 무단 접근을 감지한 후, FFF 서비스는 해당 계정을 즉시 비활성화하고 모든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
10억 로또 ‘줍줍’...청량리역 롯데캐슬 3가구 내일부터 이틀간 청약 진행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형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청량리역롯데캐슬스카이L65 전용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가 불법 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주택으로 재공급된다.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이 10억4120만원, 전용 84㎡D형이 10억5640만원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15∼22일 계약금 10%를, 중도금 60%를 내년 1월 12일에 내야 한다. 잔금 30%는 같은 해 2월 9일이 납부일이다. 지난달 이 단지 전용 84㎡형이 최고 19억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년 8월 2일)로부터 3년이 넘어 전매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피했다. 또 단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이번에 무순
[기획] AI 활용의 확산, 수도권 전력망 과부하의 최대 리스크 될까

서울·수도권에서 전력 공급 확보와 인허가가 가장 큰 제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총 150개 데이터센터에서 1986MW(메가와트)의 전력이 공급 중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는 70.6%가 밀접해 있다. 한국전력이 신규 전력을 공급하기까지는 사전 작업만 보통 수개월~1년 이상 걸린다. 이에 대규모 시설의 에너지 효율 기준 충족이 요구된다. 정부는 공급 제약 완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까지 마련하여 전력망 가동시간 확보, 계약 철회 권한 부여 등 제도를 손봤지만, 수도권 집중 수요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첨단 산업의 성장과 맞물린 전력 인프라 부족과 규제 리스크, 기술적 한계 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력 규제 및 가용성 문제와 함께 성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의 데이터센터 용량도 2029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랙(rack)당 40~100kW 수준의 고밀도 전력을 요구해 기존 시설대비 전력 수요 급증
여주시,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발표회 개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5년 지역특화 작목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구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발표회는 포도, 고추, 쌀, 생강 등 여주에서 가능성이 높은 10개 작목을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현장 실증 연구의 성과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여주지구 상담소장(포도)은 포도 착색과 당도 향상을 위해 물 관리와 야간 온도 조절, 착과량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금사면(참외)은 미생물과 백겨자, 기름무를 복합 적용한 결과 선충 밀도가 약 30% 감소하고, 토양 환경 개선과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대왕면(드문모)은 육묘상자당 파종량 조절 및 재식밀도와 재식본수 줄이고, 적기이앙 · 적량시비 · 적기방제를 실시한 결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정건수 소장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10대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특화작목 연구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기반을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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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혹한 전장 ‘에란겔: 서브제로’ 공개

크래프톤(Krafton)은 ‘PUBG: 배틀그라운드’(PUBG: BATTLEGROUNDS, 이하 배틀그라운드)가 39.1 업데이트를 통해 혹한의 생존 환경으로 변한 ‘에란겔: 서브제로(Subzero)’를 선보인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하우스 발렌시아가(Balenciaga)와의 협업 콘텐츠, UGC 알파 모드의 재오픈, 그리고 총기 밸런스 조정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에란겔의 대규모 환경 변화다. 타이토닉(Tythonic)이 주도한 기후 제어 위성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하며 위성이 추락하고, 이로 인해 에란겔 전역이 냉각 효과를 동반한 혹한 지역으로 변했다. 눈이 내리고 실시간으로 쌓이는 새로운 기상 효과를가 나타나며, 블루존에는 냉각 효과가 추가돼 생존 난도가 한층 높아졌다. 또 월드 곳곳에서 추락한 위성체를 발견할 수 있고, 비행기의 외형 변화, 낙하 시 발생하는 혹한 화면 효과 등 새로운 시각적 연출이 더해졌다. 이용자는 블루존 수류탄과 신규 블루존 유탄 발사기를 통해 냉각 효과가 더해진 블루존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브제로 사태는 다음 업데이트인 39.2에서도 이어져, 에란겔이 더욱 극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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