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금융위원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요일

메뉴

전체메뉴

닫기

산업

[인사] 금융위원회

유정하 기자 yourdream@m-economynews.com
등록 2019.12.31 10:20:34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유정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심층] 서울 미래 지도 그리는 3대 개발축…도시 구조가 바뀐다

서울 핵심 입지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도시 공간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용산국제업무지구,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총 사업비 수십조 원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로, 서울의 업무 중심 축과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바꾸는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 강화, 도심 고밀 복합개발, 공공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멈췄던 초대형 프로젝트,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다 삼성동 GBC는 한때 서울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계획됐지만, 설계 변경과 공공기여 협상, 건설비 상승 등 복합적인 변수로 수년간 정체를 겪었다. 최근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추가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당초 100층이 넘는 단일 타워 계획은 49층 규모 3개 동으로 재편됐고, 대신 공공기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도시 녹지, 문화시설, 교통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개발로 방향이 수정되면서, GBC는 초고층 상징물에서 '도시 기능 확장형 프로젝트'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슈]‘6차 유찰’ 가덕도신공항, 강행 vs 철회 논란…운명은 어디로

운을 뗀 지 20년이 넘는 사업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얘기다. 항만 시공 능력 1위 기업인 대우건설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자신하고 나섰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 부문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사업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결국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마뜩지 않은 상황이다. ◇ 현대건설 컨소시엄 당시부터 내리 6번 유찰 해당 사업은 2006년 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남부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김해신공항사업에서 가덕도신공항사업으로 바뀌었고 2021년에는 여야 합의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지난해 주간사인 현대건설이 사업 탈퇴를 선언했다. 공사기간 84개월 안에는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건설사들과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은 106개월로 확정하고 재입찰을 진행했다.
[기획]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K-반도체, ‘메모리 초격차’ 넘어 종합 전략이 갈린다

K-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이 거세게 재편되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반도체 밸류체인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압력을 높이고, 설계–제조–패키징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은 지역별로 분절된 형태로 재정렬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3460억 달러(한화 약 506조5786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8.9% 증가했다. 국가별 강점을 살펴보면 미국은 팹리스와 IP 등 설계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만은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제조 경쟁력을 공고히 한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로 전 영역에서 추격을 시도하고, 일본과 유럽은 첨단 패키징과 장비·소재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십 년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 D램(DRAM)·낸드(NAND) 초미세 공정,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난도 기술에서 한국 기업은 양산 속도와 수율로 타국을 압도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장기간
AI기술, 대학에 끌려가 산업화 안 되면 공염불

응용 AI 분야는 대학이 참여해야겠지만 관련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만약 대학이 AI기술을 현 단계에서 좀 더 안다고 해서 기업이 소외되고 대학 중심으로 자금지원이 진행되면 국제 학술논문 한 편 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국제 학술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피 같은 예산만 줄줄 샐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지방 소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응용R&D 프로젝트를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들러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 시늉만 되는 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뿌리 및 인프라 산업, 인력이 모자라는 산업, 청년들이 기피하지만 중요한 산업을 발굴하여 인위적으로 응용 AI를 적용해야 한다. 학자들이 자기 전공 분야 중심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연구 계획을 올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애국하는 심정으로 발로 뛰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과 업종을 찾아 응용 AI를 접목해야 한다. 요즘 식당과 카페를 가보면 모두 무인 주문기기가 설치돼 있다. 처음 이 기기를 들여올 때는 인력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과연 무인기기가
[기획] 국가 핵심기술 보호의 대전환...통신 인프라부터 AI까지 보안 강화의 시대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신 인프라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기술을 선별해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체계로 정책 기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미래 핵심 분야다. 기술 유출 방지와 안전한 기술 보호는 이제 국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초연결 사회를 지탱하는 ‘통신 인프라’의 보안 강화도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보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존의 단편적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호 전략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기술 보호 정책의 전환은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와 기술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 피지컬 AI 시대, 서비스로봇 안전체계 전면 재정비 시급

서비스 로봇은 이미 병원·식당·물류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0~2028년 로봇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로봇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2024~2025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기준 미비가 로봇 시장 확산의 장애요인’이라 지적하며 정부와 함께 사전 논의를 본격화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서비스로봇의 안전성·표준·인증체계 정비 필요성을 명시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봇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일상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마지막 단계, ‘인간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에 왔다. 안전 인증과 표준이 마련될수록 로봇은 더 자연히 우리의 생활권에 들어오고,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서비스로봇 안전기준 대폭 강화...정부, 국제표준 정합화 나서 정부가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로봇 기술위원회(ISO/TC 299)에 ‘서비스로봇 전용 소위원회(SC)’ 신설을 제안한 것이 출발점으로, 한국이
[6·3 여론조사] 충북도지사...양당 모두 ‘절대 1위’ 없는 혼전 양상 보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가늠할 여론조사 두 건이 나란히 공개됐다. 충청권 지역지 중부매일과 KBS충주가 각각 보도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당 모두 ‘확정적 1위’ 없이 초박빙 혼전 양상이 확인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송기섭 3강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구도다. 무엇보다 두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절반 안팎(50~60%)으로 높아, 현 시점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KBS충주 조사...김영환 10%·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8% 접전 지난달 중순 충북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KBS충주 조사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10%로 선두를 기록했다. 뒤이어 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각 8%로 나타나 1~4위가 오차범위 내에 밀집했다. 수치상 김 지사가 앞서지만 격차는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4강 구도’에 가까운 접전이라는 평가다. 해당 조사에서도 ‘없다·잘 모르겠다’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아직 선택을 유보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 중부매일 조사...민주 3강 접전, 국힘은 김영

NEWS Time Line

2026-02-14_SAT

2026-02-13_FRI

사회

카카오, 2025년 역대 최대 실적...매출 8조991억원·영업익 7320억

카카오(KAKAO)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8조99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320억원으로 48% 늘었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역대 최대다. 지난해 4분기 연결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2조1332억원, 연결 영업이익은 136% 증가한 2034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모든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영업이익은 두 개 분기 연속 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사업 영역별로 보면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7% 늘어난 1조222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액은 6271억원(13% 증가), 톡비즈 광고 매출액은 3734억원(16% 증가),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9% 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디스플레이 광고도 전년 동기대비 18% 매출이 증가했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 톡비즈 커머스 4분기 매출액은 253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 늘었다. 커머스 4분기 통합 거래액은 분기 최초로 3조원(12% 증가)을 기록했다. 특히 선물하기 거래액은 ‘추석 효과’ 반영 및 연말 프로모션 확대로 성수기 효과가 극대화되며 전년 동기대비 14% 성장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4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