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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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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檢 인사 관해 "의견 청취 요청 거부한 검찰총장, 공직자 자세로서 유감"

추미애 장관에 "이번 일 필요한 대응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있었던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라고 추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의 이런 입장은 전날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 등이 대거 교체돼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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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