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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檢 인사 관해 "의견 청취 요청 거부한 검찰총장, 공직자 자세로서 유감"

추미애 장관에 "이번 일 필요한 대응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있었던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으로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라고 추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의 이런 입장은 전날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 등이 대거 교체돼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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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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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曺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에서 반박"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