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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구훈 북방위원장 “북방경제 활성화, 한반도·이웃 국가 모두 수혜자될 것”

북방위, 프레스센터서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 정책 방향’ 발표
러시아·몽골과 수교 30주년…“새로운 30년 ‘상생·번영의 시대’ 일구겠다”
러시아와 투자펀드 조성 등 금융협력 강화…“현재와 미래 연결하는 다리”
“북한, 빼놓을 수 없는 변수…경제협력, 관계 개선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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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아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남북통일 기반구축이라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몽골과의 경제협력 전략을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러시아와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신북방 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로의 협력을 다각화한다.

 

또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 국제포럼 등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남·북·중·러 등 다자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기존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 국제무역의 추세적 침체와 보호무역의 발호, 기술발전이 가속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세 변화 등은 70여년 전과 같이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며 “2020년은 러시아, 중국과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여타 북방국가들과도 여러 계기의 고위급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북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배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 몽골 등 신북방정책의 대상인 14개 지역은 총면적이 우리나라의 236배에 해당하는 2,400만㎢이고, 인구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을 제외하고도 3억명에 달한다.

 

특히, 10년 후 젊은 층 비중이 37%에 이를 정도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시장경제 역사가 짧은 만큼, 경제개혁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신흥시장이다.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의 3년 평균 수출은 2.5% 감소한 반면, 동북 3성을 제외한 이 지역으로의 수출은 20.1% 증가했다.

 

권 위원장은 “한·러 및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이들 국가와의 미래 30년 경협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러시아·몽골과의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동북 3성 포함 신북방 지역 전체 교역액의 58%를 차지하는 국가고, 몽골은 동북아 지역을 중앙아시아와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이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FTA 체결 시 500억 불,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여건 조성 시 1,000억 불이라는 중장기 목표에 매진해 새로운 30년 ‘상생·번영의 시대’를 일궈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협력 성과점검 등을 토대로 금융과 신산업 분야 등을 추가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9개 다리 행동계획 개정안을 러시아 측과 협의해 만들어가고, 지난해 대통령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의 구체화·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중앙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 “북방국가들은 금융 제도 및 인프라 확충은 상대적으로 더뎌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북방국가들과 함께 금융 플랫폼을 확충한다면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큰 추동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 중 한러 투자펀드를 공식 출범시키고, 몽골과 중앙아 국가 등과도 중앙은행간 협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이라면서 “북한을 포함한 북방경제협력이 결실을 보려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성 원칙 하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금융 플랫폼을 누구도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 스마트팜, 대기질 개선 등 북방국가들의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다각화하고, 바이오, 의료, 뷰티,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K-CON 행사 개최를 추진하는 등 한류 문화 행사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ICT 분야 강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해당 국가로의 시장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신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은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사실상 섬과 같은 우리나라가 신북방 지역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난해 훈풍이 불었던 북한과의 관계는 핵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경색됐고, 미국의 대북 제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막대한 성장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낙후된 북방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한반도가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의 혜택을 모든 이웃 국가들에게도 공유될 것”이라며 “그러한 비전의 실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필수 요건이다. 내일이라도 비핵화가 진전돼 북한도 함께하는 신북방정책의 경제협력이 가능해진다는 믿음으로 북한과의 협력 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재나 지정학적 이슈 등 난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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